[팩트체크] 자영업 대출 40% 차지한 부동산업자들은 누구?
이지우 기자 | 기사작성 : 2018-10-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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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 받은 ‘국내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 1분기~2018년 2분기) 국내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부문에서 부동산업 비중이 28%에서 40%로 12%P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두관 의원, 개인사업자 대출서 부동산업 비중 5년 사이 12%P 급증 지적
 
50조2000억원에서120조5000억원으로 140% 증가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속도의 2배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중 부동산업 비중이 40%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의 부동산업에서 하위 항목으로 ‘공급업’, ‘임대업’,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면서 부동산업 대출 증가가 공급·임대·서비스에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 받은 ‘국내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 1분기~2018년 2분기) 국내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부문에서 부동산업 비중이 28%에서 40%로 12%P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302조1000억원으로 2013년 1분기 177조1000억원보다 70.6%(125조원) 증가했다.
 
문제는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금 증가 속도가 전체 자영업자 대출 대비 2배라는 점이다.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금액은 50조2000억원에서 120조5000억원으로 140%(70조3000억원) 늘었다.
 
대출금액 증가속도가 빨라지면서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급증했다. 2013년 1분기 28%에서 2018년 2분기 40%로 늘었다.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을 업종별로 살펴도 부동산업의 증가 규모가 현저히 높았다. 같은 기간 제조업은 37%, 도매 및 소매업은 36%, 숙박 및 음식점업 48%씩 각각 늘었다.
 

한국은행·시중은행, "공급업 및 임대업이 부동산업 대출 증가 주도" 분석

그렇다면 대출이 급증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일까? 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하위 분류에는 공급업, 서비스업, 임대업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은 공인중개사, 임대업은 임대사업자가 해당하고 공급업에는 빌라, 상가 등을 건축·공급하는 자영업자가 해당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15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부동산업에서 공급·서비스·임대로 분류되지만 항목별로 대출 규모가 얼마나 늘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일반적으로 대출 규모에서 공급업이 크다고 보며 다음으로 임대업 정도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빌라 등을 건축해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대출 급증을 주도했다고 보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의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이 임대업 대출 활황으로 몰면서 대출이 크게 늘은 것 같다”며 “임대사업자 혜택 논란으로 대출 규제가 지난해 말 도입되면서 막판 대출에 급히 탑승한 고객들이 대출 증가율을 키운 것도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인 다주택자 상위 10명은 평균 3756채 보유, 공시가격 기준 1인당 617억원

 
특히 다주택자 상위 10명의 경우 보유 주택만 총 3800채로 1인당 평균 380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자 대출 중 부동산업에서 임대 부문 대출이 크게 차지할 것이란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유주택 공시가격 기준 1∼100위 보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의 수는 총 3756채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6165억원으로 1인당 617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으로 확대하면 총 1만4663채다. 공시가격은 총 1조999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99억9000만원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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