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읽는 경제] 트럼프 공갈포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이진설 경제전문기자 | 기사작성 : 2018-10-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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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나올 예정인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동원할 카드 많다" 엄포 불구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낮아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외견상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이 선제공격하면 중국이 보복대응하는 양상이 수개월째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중간선거(11월6일)가 다가올 수록 '가시적 실적'이 절실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센 카드를 동원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보수성향의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무역전쟁과 관련해서 “내가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는게 많다”며 상당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추가적으로 동원할 카드가 많은지는 확실치 않다.

전문가들은 다음주에 미국정부가 내놓을 환율보고서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의회에 제출하는 환율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 여부를 결정한다.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의 3% 이상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GDP의 2% 이상 등 3개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이 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환율관찰대상으로 분류되며, 미국 재무부의 요주의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현재 환율관찰대상에 포함된 국가는 지난 4월 기준 중국과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인도, 스위스 등 6개국이다.

중국은 무역수지 흑자 1개만 해당하지만 흑자규모가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3750억달러에 달한다.



▲ 미중 무역전쟁이 고조되면서 전세계 증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의 공언과 달리 미국 정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데 고심하는 모습이다.

중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 때문이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게 되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무리수라는 여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2일 불름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관리들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내용의 내부보고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트럼프의 충복으로 불리는 무누신 장관이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현재로선 대미 무역흑자 기준 하나만 충족하는 상황에서 중국을 무리하게 환율조작국으로 엮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NH투자증권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또 환율보고서가 위안화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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