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금리인상 기조 속 최고 금리는 인하
이지우 기자 | 기사작성 : 2018-10-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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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고금리 연 20%까지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방안 준비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방안은 연말께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먼저 금융위는 국민의 금융 이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중금리 추이와 업계 현황 등 경제여건 변화를 충분히 감안한다’는 단서는 달았다.
 
정부는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5%, 24% 등으로 순차적으로 인하해왔다.
 
올해 뜨거운 이슈였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내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종합적인 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금융위는 서민층이 낮은 금리로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4분기 중에 개편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미스터리 쇼핑도 활성화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약관·상품설명서를 개선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감독 방안을 바꾸며 미스터리쇼핑을 활성화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진입규제 개편 작업도 가속화한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연말에 신규 인가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계기로 새로운 경쟁기업 출현을 유도하고 정체된 금융산업에 성장 모멘텀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핀테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올해 안에 투자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장 규모 등을 감안해 추가 조성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경제는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금융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지우 기자 hap2ji@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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