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의원 “C, D등급 민간업체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 독식 ”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8-10-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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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돈 의원 ⓒ연합뉴스


이상돈 의원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분석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 많이 따낸 민간위탁업체 60%는 중하위 등급”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고용노동부가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국비지원하는 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수령액 기준 상위 5% 민간업체 가운데 60%는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중하위 등급을 받았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가 진단·경로 설정, 직업훈련·창업지원, 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 훈련,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자체적인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다음년도 사업 참여에 반영한다. 민간위탁기관에 지원되는 전체 금액은 연간 약 1400억원 규모로, 참여수당과 운영비까지 합하면 4400억원이 넘는다.

이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업체 상위 30개 기관 중 14개 기관은 C등급, 5개 기관은 D등급 이하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지원금인 9억원 가량을 받은 기관도 C등급에 불과했다. 지원금 상위 5%에 해당하는 1개 기관이 받은 지원금은 연 평균 약 5억5000만원이다.

하지만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더라도 바로 제한조치를 받거나 퇴출되지 않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2018년부터 4등급 체계로 바뀌면서 상위 A와 B등급 비율이 35%에서 60%로 상향 조정됐는데 2017년에 D나 E를 받은 업체가 내년에는 B, C, D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용지표가 나아지지 않는 현재 시점에서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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