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회장 영장 기각, 향후 법리공방 쟁점은 특이자 명단과 필터링 컷
이지우 기자 | 기사작성 : 2018-10-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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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기각
 
검찰과 조 회장측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 예상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재임하던 당시 불거진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새벽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며 조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따라서 조 회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신한금융지주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조 회장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조 회장의 채용비리 연루 혐의를 입증할 자신감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향후 양측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조 회장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임 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 인사부장 김 모 씨와 이 모 씨를 2013∼2016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하며 공소장에 90여 명의 지원자가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는 ‘특이자 명단’으로 분류되며,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한 경우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하고,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3: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 조작해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여기에 서류 전형과정에서 나이가 기준보다 많거나 학교별 등급에 따라 책정한 학점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탈락시키는 이른바 ‘필터링 컷’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지우 기자 hap2ji@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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