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현장에선] 건설업계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두고 첨예한 갈등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8-10-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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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 중소규모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반대 기자회견에서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관련 22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경기도 100억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반대”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대형 공사에 적용하는 표준시장단가를 중소 규모 공사에도 적용하면 건설업체를 비롯해 하도급사, 자재, 장비 업체 등 전후방 연관 산업 전체가 어려워지고, 결국 건설업 고용 감소와 대규모 실업사태 유발하게 될 것이다”(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경기도 내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자 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국내 건설업 관련 22개 단체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중소건설업체를 위기로 내몰고 건설근로자까지 피해를 입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지난 2015년부터 도입됐으며 100억원 이상 대형 규모 공사에만 적용해왔다.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다. 때문에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업계에 따르면 주로 대형공사에만 적용하는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보다 약 18% 낮게 책정된다.
건설단체 “100억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무상시공 강요하는 갑질”
때문에 지난 8월 경기도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됐다. 경기도의 입장에선 예산 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만큼 건설업체의 공사비가 삭감되는 것이다.
이날 모인 건설단체들은 지난 10년 간 중소 영세건설업체의 30%가 폐업하고, 약 3분의 1 이상이 매년 적자를 보이는 상황에 경기도의 획일적인 공사비 단가 삭감은 중소건설업체를 궁지로 내모는 불합리한 규정 개정이라고 반발했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표준시장단가로 18% 낮게 책정되고, 여기에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까지 거치게 되면 약 13~18%가 추가로 삭감되는 구조라 사실상 이윤은 커녕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공사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인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제대로된 분석이나 근거도 없이 무조건 저렴하게 공사하라고 강요하는 건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다를 게 없다”며 “사실상 건설업체에 무상 시공을 강요하는 갑질 행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건설업체 공사비 삭감에 따른 일자리 감소도 우려
건산연,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일자리 최대 2만8000여개 감소 추정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건설단체들은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면 일반관리비나 이윤 등은 고사하고 시설물에 직접 투입되는 자재비, 인건비조차도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공사비 삭감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국민 안전도 위협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전체 노무비 감소분만 약 2300억~5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일자리 약 4700~1만2000개(지자체 3000~8000명 포함)가 감소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연관 산업까지 감안하면 일자리 감소 추정치는 1만950~2만8359명에 달한다.
조 본부장은 “종합공사 기준으로 약 97%의 건설업체가 100억원 미만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그 여파는 거의 모든 영세업체에까지 미치게 되고, 인건비 부족으로 국내 건설 근로자의 취업기회도 줄어드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주현 회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고용지표도 마이너스가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경기도의 일방적 행보는 중소건설업체는 물론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 장비업자 등 전후방 연관산업 전체를 어렵게 만들고, 고용 감소와 대규모 실업 사태를 유발해 지역경제가 더욱 악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2만2569개사가 서명한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 반대’ 탄원서를 경기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6일에는 경기도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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