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주민, 권성동·염동렬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무혐의 처분 비판
강이슬 기자 | 기사작성 : 2018-10-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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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 연합뉴스

 
“유례없이 수사 담당 검사가 폭로까지 했는데 무혐의, 국민 납득 어렵고 실망스러운 결과”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권성동, 염동렬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10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최고위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 수사 외압 사건에서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염동렬 의원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무혐의 처분이 됐다”라며 “특히 수사 검사가 폭로했었던 내용의 당사자인 반부패 부장의 경우에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박 위원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혐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굉장히 큰 의혹이 제기됐고 유례없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폭로까지 했었던 사건인데 모두 다 무혐의 처분된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직권 남용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관대한 태도도 지적하며 ‘특별재판부설치법’의 시급한 통과를 주장했다.
 
박 위원은 “이러다가는 사법농단 관련 사건이 기소되어도 역시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움직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멀리 있는 것 같다”라고 우려했다.
 
특별재판부설치법안은 지난 8월 14일일 박주민 최고위원이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수색 영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 관할로 두고, 이를 심사할 특별영장전담법관이 임명된다. 1·2심 재판부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되며,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다. 특별 법관은 대한변협 3인과 법원 판사회의 3인, 시민사회 3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형태로 결정된다. 개인이나 법인이 특정 법관을 추천할 수도 있다.
 
시민 참여를 담보하기 위해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특별재판부 판결문에는 합의와 관련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왼쪽)과 염동렬 의원이 검찰로부터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연합뉴스

 
권성동·염동열 의원, 채용비리에 수사외압 의혹에도 ‘무혐의’
 
한편,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과 공모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토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을 받았다.
 
염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소재지인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지인과 지지자 자녀 39명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았다.
 
이후 두 의원은 채용비리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 사건은 수사 외압 문제로 이어갔다. 춘천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 검사가 지난 2월 방송에 나와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다”라고 폭로했다. 안 검사는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4월 최종원 당시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불구속 지시를 내렸다”라고 폭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들이 수사팀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정황을 찾지 못했다”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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