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편의점 업계 국정감사, GS리테일 및 코리아 세븐 대표 두고 ‘불공정 거래’ 추궁
박혜원 기자 | 기사작성 : 2018-10-1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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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GS리테일 허연수 대표이사와 조윤성 편의점사업부 대표, 코리아세븐 정승인 대표이사,  BGF리테일 서유승 영업개발부문장 상무 등이 편의점 업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서 최저임금 인상 및 불공정거래 이슈 집중 질의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GS리테일·코리아세븐·BGF리테일 등 편의점 업계 실무자급 임원 및 오너들이 대거 선정됐다.
  
먼저 GS리테일 허연수 대표이사와 코리아세븐 정승인 대표이사는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이어 편의점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GS리테일 조윤성 편의점사업부 대표는 오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참고인으로, BGF리테일 서유승 영업개발부문장 상무는 오는 15일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한다.
 
올해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편의점 업계에 대해 질의할 주제는 크게 두 가지 골자다. 불공정거래와 근접출점 등 ‘가맹사업’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문제다. 
     
GS리테일·코리아세븐 측 오너 증인으로 10일 국감 출석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측 “가맹점주 최저소득 보장제 도입 의지 따질 것”
 
편의점 가맹 본사와 점주 사이의 갈등은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다. 가맹점주 측이 주장하는 불공정거래의 사례는 대표적으로 ▲24시간 영업 강제 ▲과도한 폐점 위약금 ▲과당출점 등이 꼽힌다.
 
최저임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과당출점도 제한되지 않으며 폐점 위약금으로 인해 가맹점주는 영업을 중단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통상 30~35% 수준인 가맹 수수료(총 매출액에서 유통 마진을 제외한 매출총이익 중 계약한 비율에 따라 본사에 가맹점주가 지급하는 비용) 역시 가맹점주 측에서는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주요 편의점 가맹 본부 측에서는 현재 가맹수수료율이 점주와의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해 정해진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10일 GS리테일 허 대표와 코리아세븐 정 대표에 대해 질의할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측은 10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최저소득 보장제(가맹점 매출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본사에서 보장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 등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상생 협력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산자부가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분쟁조정접수 건수가 있었던 브랜드는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으로 총 498건 중 172건이었으며, 다음으로 미니스톱(한국미니스톱)이 119건, CU(BGF리테일) 98건, GS25(GS리테일) 등 순이다.
 
BGF리테일 서대표, 참고인으로 출석해 최저임금 관련 업계 입장 피력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이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가맹 점주들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단체행동을 시사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지난 8월 광화문 광장에서 3만여 명 규모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장에서 국회 측이 편의점 본사 측에 ‘최저임금 인상 대책’에 대해 질의하는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본사 측에 책임을 돌리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 역시 이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기업이 모두 짊어지게 되면 장기적으로 본사의 경쟁력도 약화돼 편의점 업계 전체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오는 11일 환노위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BGF리테일 편의점사업부 서유승 대표는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출석해 편의점 업계의 입장을 피력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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