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보다 광역교통망이 집값 해법"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8-10-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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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철호 의원 ⓒ연합뉴스

홍철호 의원, “10년간 서울 그린벨트 10곳 직권해제해도 집값 올라”

“2기신도시의 교통문제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 해법”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10년간 서울 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10곳을 직권해제해 총 4만31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강남, 서울서초, 서울내곡 등 서울 10곳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총 409만 6000㎡의 그린벨트를 직권해제한 후 4만 3100호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해제한 공공주택지구를 보면 2009년 서울강남·서울서초 2개 지구, 2010년 서울내곡·서울세곡2·서울항동 등 3개 지구, 2011년 서울양원 1개 지구, 2012년 고덕강일·서울오금·서울신정4 등 3개 지구, 올해 수서역세권 1개 지구 등이다.

그린벨트 면적 기준으로 보면, 전체(409만 6000㎡)의 71%(291만㎡)가 강남·서초구의 공공주택지구(2만 1399호) 5곳(서울강남, 서울서초, 수서역세권, 서울내곡, 서울세곡2)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10년간 강남․서초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주택을 공급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이 서울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며 “국토부가 이번에도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서울시내 부동산은 일자리, 기업의 경제인프라에 의한 지속적 수요, 각종 투기심리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중장기적 근본적인 해결책은 도시철도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해 김포한강 등 2기 신도시에 살아도 불편이 없도록 기본적인 교통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2기 신도시 인근에 기업 등을 이전·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근 10년간 국토부 서울시내 그린벨트 직권해제 공공주택지구 현황 [자료=홍철호 의원실]


[김성권 기자 priokim@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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