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안영배 관광공사 사장, 낙하산 논란에 이어 ‘정치적 중립’ 무개념?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8-10-1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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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 ⓒ연합뉴스


김성태 의원실, 문체부 유관 기관장 당적 보유 현황 자료 분석

안영배 사장, 취임 후 4개월 간 민주당 당적 유지..문캠프·민주당 출신 7명 중 유일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대표적 친문 인사인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취임 후 4개월이 넘도록 민주당 당적을 보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장 임명 시 대부분의 기관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 즉시 탈당하는 관례에 비쳐볼 때 이를 저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유관(소속·산하·기타) 기관 33개 중 7개 기관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했다.

특히 기관장 가운데 안 사장은 지난 5월 17일 취임 후 4개월이 넘게 민주당 당적으로 보유하다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관장 당적 보유 현황 자료 조사를 요청하자 지난 9월 28일 뒤늦게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성태 의원실 “자료요청 없었다면 당적을 유지했을 수도” 지적

안이한 인식 드러낸 관광공사 홍보팀 관계자 “문제될 부분 없다” 반박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이 특정 당의 대변을 하는 것도 아닌데 기관장으로 임명된 수장이 문제가 발견될 때까지 당직을 유지했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 측에서 1차 자료 요구에 ‘탈당 예정’이라고만 적었다가 재차 자료를 요구하자 ‘탈당했다’고 답했다”며 “만약 자료 요청이 없었더라면 당직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광공사 홍보팀 관계자는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했던건 아니다. 규정에 어긋나지도 않고, 문제될 부분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장에 대한) 당적 보유 문제 제기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진다”면서 “4개월 동안 당직을 유지한 사실이 탈당이 늦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권에서 기용된 이전의 사장들이 상당 기간 당적을 보유했는데 그동안 문제되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읽힌다. 공공기관장의 당적 보유 문제가 공기업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관광사업과 무관한 친노·친문 인사인 안영배 이사장,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간과

하지만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직원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강령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특정 정치색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할 경우 공정한 업무 처리가 부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정치적 성향을 드러낼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관광공사 내규에도 기관장을 비롯한 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명기돼 있다.

공사 윤리강령 22조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보면 “공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사업장 내에서는 단순한 개인의 견해 표명을 넘는 어떤 정치적 활동도 허용하지 않고,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공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에 임명되면 반드시 탈당을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정당 가입은 금지돼 있지만, 공무원 신분 이전에 정당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당적을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 하지만 안 사장이 관광공사 사장 임명 뒤에도 당직 유지를 고수한 건 정치적인 입장을 유지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모순된 관광공사 내규, 정치적 중립 명시하면서도 탈당의무는 없어

또 다른 문제는 공사 내규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면서도 탈당에 대한 의무는 없다는 점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에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마저 규정하지 않는다면 낙하산 인사를 정당화하는 꼴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안 사장은 임명 당시부터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는 관광 분야 경력이 전무한 언론·홍보통 인사로 월간 ‘말’ 기자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청와대에 들어가 국정홍보비서관을 거쳐 국정홍보처장에 임명됐다. 이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재단법인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의 사무처장을 지내는 등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인물이다.

19대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 진영의 대선 준비 실무팀인 ‘광흥창팀’에 참여했고, 문 후보를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모임인 ‘더불어포럼’의 사무처장을 맡기도 했다. ‘친노·친문 경력 외에 관광산업과 전혀 관련 없는 사장이다.

김 의원은 “대선 이후 선거에 공을 세운 인사들에게 전리품처럼 공공기관장 자리를 나눠주는 행태가 발견됐다”며 “공공기관장은 전문성을 갖추고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권 기자 priokim@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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