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까지 끝난 드루킹 사건으로 이해진과 김범수 부르는 국회 과방위
이안나 기자 | 기사작성 : 2018-10-08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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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진 네이버 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연합뉴스

국회 과방위, 삼성과 LG전자 및 이통 3사 그리 양대 포털사 CEO 및 오너 무더기 증인 채택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장에 국내 양대 포털사를 포함해 이동통신 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 대표이사들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번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황창규 KT·박정호 SKT·하현회 LGU 대표이사와 고동진 삼성·조성진 LG전자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5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네이버는 이날 국회 과방위에 증인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한다.
 
주목되는 인물은 지난해 이어 나란히 출석하게 된 이해진 GIO와 김범수 의장이다. 지난해 이해진 GIO는 국정감사에 참석한 반면 김범수 의장은 불출석했다. 올해 이해진 GIO는 프랑스 행사를 근거로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 네이버측은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과방위 관계자는 “불출석 사유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을 제외하고 제출된 것은 없고,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에 대한 사안은 말씀드릴게 없다”고 전했다. 


'국감-국정조사-특검'이 일반적인 의혹 사건 수순

'이상한' 과방위, 특검 끝난 드루킹 사건 두고 네이버 이해진과 카카오 김범수를 국감장에

과방위에서는 지난 2일 드루킹 댓글 조작과 관련해 이해진 GIO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제는 국회 국감 증인 출석은 특검 이전 단계라는 점이다. 즉, 국정감사를 통해 증인을 신문하고 의혹이 커진다고 판단하면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래도 미진할 경우에 특검을 실시하는 ‘국감-국정조사-특검’이 일반적인 수순이다.

‘드루킹 사건’은 특검까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역순으로 국정감사 쟁점으로 삼은 셈이다. 이에 대해 여야 간사 측은 드루킹 외에도 포털 관련 이슈들을 중점으로 질문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 관계자는 “그런 문제의식은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있어서 드루킹 문제에 있어서 과방위나 법사위나 김경수 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며 “원내대표의 원칙은 재판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부르지 말자, 해당 상임위의 적합한 증인들을 부르자고 했는데 네이버나 카카오는 드루킹 건 외에도 역차별 이슈나 댓글 조작 사건, 매크로 관련해 물어볼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드루킹 관련 내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협의가 되어서 채택을 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드루킹 사건 부활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이 이해진과 김범수 증인채택 밀어부쳐
 
앞서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에선 특검이 진행됐고, 재판 중인 사건의 관련자를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시키자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맞선 바 있다. 결국 드루킹 사건 증인 채택 여부는 원내지도부 협상 사안으로 넘어갔고, 협의 하에 기업인들 중심으로 이해진 GIO와 김범수 의장이 채택됐다는 이야기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 자유한국당에서 드루킹을 다시 국감 의제로 선정을 하고 자유한국당 내에 TF를 만들었다"면서 "그런 것 때문에 대대적으로 하는 것 같고, 과방위에서는 두 사람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드루킹 외에도 포털 관련한 이슈 때문에 요청한 다른 당 위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포함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이해진 등의 증인 채택을 밀어부쳤고 민주당은 포털 관련 이슈를 신문하기 위해 수용한 셈이다.  

바른 미래당 신용현 의원실 관계자도 “두 사람의 증인 신청은 한국당 의원들이 요청하신 부분인데, 과방위가 포털, 인터넷, 망 등과 관련해 있기 때문에 과기부와 방통위 국정감사하면서 같이 질문할 것들이 있어서 신청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안나 기자 leean@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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