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삼성전자 사장과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이 국회 증인된 까닭
권하영 기자 | 기사작성 : 2018-10-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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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앞줄 왼쪽부터),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황창규 KT 회장 등이 출석해 회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당초 실무자로 합의했으나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대표이사’ 주장해 관철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0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국내외 주요 ICT 기업 대표를 대거 불러모은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 측 증인으로는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과 조성진 LG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채택돼 ‘이례적’이란 해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실무자’로 합의됐던 3사 이동통신사와 삼성·LG전자 증인 등은 ‘대표이사’로 상향돼 의결됐다.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와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황창규 KT 대표,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 등이 이번 증인 명단에 포함된 이유다.
 
이번 조치는 “회사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대표들이 직접 나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정책 변화가 바로 나타난다”는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의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진 결과다. 과방위 간사단 관계자는 “당초 간사합의에서는 실무자급을 부르기로 했는데, 일부 의원이 대표들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기에 노웅래 위원장이 동의하면서 다수 의견이 그렇게 결론났다”고 전했다.
 
 
▲ 201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 [자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사차원 해명 필요한 중대사안 없는데 ‘이례적’ 대표이사 증인채택
 
과방위의 올해 증인선정 방식은 ‘정상적 경영활동’에 지장 초래
 
그러나 재계 안팎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경우 특별히 문제가 되는 국정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대표이사급 증인을 부를 필요가 있느냐는 실효성 지적도 나온다. 보통 기업인 증인으로는 회사 차원의 해명이 요구되는 중대 사안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부사장급 임원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동진 사장과 조성진 부회장은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 5세대(5G) 통신 구축과 상용화 촉진, 휴대전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포함한 단말시장 다양화 방안 등에 대해 대표 제조회사 수장으로서 소환됐다. 여론의 관심을 모을 뜨거운 쟁점이나 의혹이 걸려있지 않은 셈이다.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나가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주요 임원은 국감 현장에 총출동할 수밖에 없다. 실무자나 담당 임원을 부를 때와 차이가 나는 점이다. 따라서 과방위의 이번 증인 선정 방식은 대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과방위가 비슷한 쟁점으로 채택한 증인들을 살펴보면, 대표이사급 증인을 채택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대부분 부사장 등 임원급 증인이었다.
 
예컨대 작년 국감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및 출고가 책정 문제 등으로 고동진 당시 삼성전자 무선사업본부장과 최상규 한국영업총괄 부사장 등 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심지어 삼성전자는 이때 ‘갤럭시노트7’ 발화 사건으로 올해보다 국감 사안의 중대성이 컸음에도, 당시 대표이사였던 신종균 부회장 대신 고동진 사장이 증인 채택됐다.
 
앞서 2016년과 2015년에도 각각 TV사업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관련해 천강욱 삼성전자 부사장과 조성하 LG전자 부사장이 증인 채택됐으며, 2013년에도 단말기 가격 관련 질의응답을 위해 백남육 삼성전자 부사장과 박종석 LG전자 부사장이 참석했다.
 
 
고동진 사장은 해외 출장으로 불출석 통지 예정, 과방위 고발 논의 등 불필요한 논란
 
고동진 사장의 경우 국감 증인 신문이 예정된 10일 신제품 설명회를 위해 말레이시아로 출장을 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사장 측은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는 고 사장 등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때문에 과방위가 불필요한 대표이사 증인 채택으로 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측 관계자, “대표이사 나오는 게 상식적”

재계, “단말기 사업 등은 대표보다 실무 임원이 더 잘 알아”
 
이와 관련해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 측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감은 통신비나 고가단말기 문제와 관련해 국회가 국민을 대리해 명확한 해명을 들어야 하는 자리인데, 오히려 그동안 대표이사나 사장급이 아닌 사람들이 나온 게 문제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국감에는 부처 장관도 나와서 답변하는데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도 책임 있는 대표가 나와서 답변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을 통해 증인 채택 기준이 대표이사로 상향되면서 또 다른 부담을 키우진 않을지 우려가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보통 자급제나 단말기 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대표보다 실무자급 임원들이 사안별 쟁점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또 그런 이해 아래 그동안 국감에서 주로 실무진들을 증인으로 불러왔다”면서 “단지 회사의 대표니까 당연히 불러야 한다고 하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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