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연구원 “소상공인 세금감면 등 지원책은 자생력 약화시켜”
김정은 기자 | 기사작성 : 2018-10-0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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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상점들 ⓒ연합뉴스


외식산업연구원 보고서 “외식업자 등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 위한 교육 필요”

(뉴스투데이=김정은 기자) 정부와 여당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형식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금 감면이나 일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기보단 이들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산업연구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외식업 경영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15.8%에 불과했고, 나머지 84.2%는 전혀 경험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식업자를 대상으로 여러 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과정에 그치고 있어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다. 응답자들은 정부 지원 교육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장시간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우 31.5%, 교육장 접근성이 문제 29.8%, 현장과 교육 내용의 괴리 20.9% 등을 꼽았다.

연구원은 외식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정 위생교육 과정 중 온라인 교육이 형식적 과정에 그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온라인 교육은 외식업자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지만 실제로는 대리 수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외식업체 지원제도 역시 60% 이상이 대출이나 금리 우대 등 자금 조달에 치우쳐 교육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가 외식산업에 지원한 예산 166억 원 중 금융지원에 사용된 예산은 135억 원이었으나 인력·교육 지원에 쓰인 예산은 4억 원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법정 위생교육 외에도 신규 영업자와 기존 영업자를 구분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외식업주의 경영 능력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표준화 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 기반을 둔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외식 경영자의 필수 능력 단위를 정하고 해당 단위별로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원은 “정부와 여당이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세금 감면과 인건비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외식업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교육 관련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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