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방지법’이 근무태만 원인됐나
강이슬 기자 | 기사작성 : 2018-10-1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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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산하 국세 및 지방세 가산세 납부건수가 가장 많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사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가산세 납부 빅2 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가스공사는 공교롭게도 민영화 방지 공기업

치열한 시장경쟁 '면죄부'가 근무태만 요소 작용?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최근 불성실 납세 등 근무태만으로 200여건의 가산세를 냈던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거나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공기업이 민영화될 경우 수반되는 치열한 경쟁논리에서 면죄부를 얻은 것이 직원들의 근무태만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나란히 국세 및 지방세 가산세 부과 건수가 많은 빅 3 공기업으로 꼽혔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6개 에너지공기업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 자료인 ‘2012년~2017년 7월까지 국세·지방세 가산세 부과 내역’과 같은 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이 올해 산자부 소관 공기업 17개(에너지 공기업 16개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국세 및 지방세 가산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국세 및 가산세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각각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로 꼽혔다.
  


▲ [자료=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 김정훈 의원. 표=뉴스투데이]

2012년~2017년 가산세 납부건수 1위는 한국지역난방공사...지난 3월 민영화방지법 국회통과

먼저,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국세 및 지방세 가산세 납부 건수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한국지역난방공사였다. 이 기간 동안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총 183건, 21억6600만원을 부과했다. 같은 기간 납부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한국남동발전(139건, 156억7100만원)과 세 번째로 많은 한국남부발전(131건, 142억8000만원)보다 50건 가량 많았다.
 
그런데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7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가산세를 14번 더 냈다. 추가로 납부한 가산세액은 758만1000원이었다.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가산세 부과건수는 총 197건, 21억7358만1000원이다. 지난 1년간 소소한 미납건수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2018년 가산세 납부건수 1위는 한국가스공사...민영화방지법 국회계류중
 
한국가스공사는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가산세를 납부한 건수가 2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기간 동안 한국가스공사는 총 157억6002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특히 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 1년간 가산세 부과건수가 급증했다. 2017년 7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납부한 가산세는 총 86건에 46억4100만원이었다. 이후 1년간 124건에 111억1902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총 128건이 증가한 한국동서발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공기업의 가산세 납부는 곧 근무태만을 뜻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산하여 징수하는 행정벌로서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한국당 김규환 의원 측, "공기업 직원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책 필요"

공기업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아 불필요한 세금이 가산세로 쓰인 것이다. 납부지연, 미신고, 기한 후 신고 등이 원인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공기업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했어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모인 예산이 다시 가산세로 부과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규환 의원실 측은 지난 8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공기업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해야 함에도, 공기업의 직원들이 납부지연·미신고·기한 후 신고 등 근무태만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가산세를 납부하는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매년 반복되는 예산낭비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두 공기업 민영화 방지 추진해온 민주당 이훈 의원 측, “경영 문제점은 개선사항, 공공재 민영화는 막아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두 곳은 현재 모두 민영화 방지법에 엮여있는 곳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법안은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국가스공사 관련법은 아직 계류 중이다.
 
이훈 의원측은 공기업의 근무태만이 빚은 예산낭비에 대한 문제점은 공감하면서도 공공재에 대한 민영화 방지는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이훈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8일 난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기업들이 경영상의 문제점이나 사업진행에서 미흡한 부분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걸 지적하면서 그 기업의 경영 주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건 옳지 않다”라며 “공기업이 경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하며 가스, 난방 등을 공공재로서 국가가 관리해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가산세 부과건수, 세법 해석의 차이로 부풀려져”

 
한국지역난방공사 측은 빈번한 가산세 부과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세법 해석의 차이로 부과건수가 부풀려졌다고 해명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197건 중 가산세 부과액의 절대다수가 2014년에 진행된 세무조사에서 추징된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1건으로 보았는데, 의원실에서는 18개 사업장 등으로 나누어 세다보니 부과건수가 많아진 부분도 있다”라고 해명했다.
 
2014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부과된 가산세는 19억9600만원으로,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부과된 총 가산세(21억7385만원)의 91.82%를 차지했다. 

이 관계자는 민영화 방지법 통과이후에 국세 및 지방세 가산세 건수 증가에 대해 “기한 후 신고 등으로 부과하게 된 가산세도 일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내부 교육이나 세금 납부에 대한 알림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가산세 부과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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