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한국동서발전·한국지역난방공사, 도를 넘은 근무태만으로 예산 316억원 낭비

강이슬 기자 입력 : 2018.09.27 16:35 |   수정 : 2018.09.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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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기업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불성실납세로 가산세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왼쪽부터)한국지역난방공사 황창화 신임 사장, 한국동서발전 박일준 사장, 한국가스공사 정승일 사장. [사진=연합뉴스, 그래픽=뉴스투데이]


 
 
김규환 의원 ‘가산세 부과 현황’ 발표...산자부 산하 공기업 17곳 가산세 1617억원 납부
 
“공기업의 성실한 납세 의무 저버리고, 가산세로 예산낭비”
 
김규환 의원, "탈세의도가 아니라 '불성실'과 '근무태만'의 결과" 지적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기업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불성실납세로 가산세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3개 기관의 납부지연 및 미신고 건수는 200여건 안팎에 달한다. 근무태만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27일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기업 17개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국세 및 지방세 가산세 부과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부과건수는 1341건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1617억원에 달했다.
 
김규환 의원은 “공기업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해야 함에도, 납부지연․미신고․기한 후 신고 등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가산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매년 반복되는 예산낭비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들 공기업들이 '탈세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과 '근무태만' 등으로 인해 거액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산하여 징수하는 행정벌로서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공기업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아 불필요한 세금이 가산세로 쓰인 것이다. 납부지연, 미신고, 기한 후 신고 등이 원인이다. 공기업으로서 납세의 의무만 성실히 했어도 1617억원이라는 예산이 가산세로 부과되지 않았다.
 

▲ [정리=김규환 의원실. 표=뉴스투데이]

 
 
가장 불성실한 태도로 납세한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였다. 세 기업의 가산세 부과건수 합계는 610건으로, 총 316억2375만원의 예산이 가산세로 나갔다.
 
2012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기업 17곳 중 가산세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다. 총 210건에 157억6002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두 번째는 한국동서발전으로, 203건에 총 136억9015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세 번째는 한국지역난방공사다. 이 기간동안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97건에 총 21억7358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이어 ▲한국남부발전(149건, 139억6808만원) ▲한국남동발전(148건, 172억7792만원)등의 순이다.
 
가산세 금액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다. 한국전력공사는 총 15건에 390억3300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다음으로 ▲한국수력원자력(117건, 258억2,244만원) ▲한국남동발전(148건, 172억7792만원) ▲한국가스공사(210건, 157억6002만원) ▲한국남부발전(149건, 139억6808만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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