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현장에선] 가파른 美 금리인상, 자영업 ‘대출 뇌관’ 위험 고조
이지우 기자 | 기사작성 : 2018-09-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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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세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한은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 경우 자영업자들의 대출 부담이 따라서 커질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연준 26일 FOMC서 기준금리 0.25%P 인상, 향후 4차례 추가인상 예고
 
한국 자영업자 평균 부채액, 상용근로자보다 3000여만원 많아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세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우리나라와 기준금리 차가 기존 0.5%포인트에서 최대 0.75%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되면서,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공포가 국내 자영업자들을 덮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평균 부채 금액은 상용근로자들보다 3000여만원 정도 많다. 불황이 짙어지면서 매출은 감소하는데 이자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할 경우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연준은 25일과 26일(현지시간) 이틀 동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기존 1.75~2.00%에서 2.00%~2.25%로 0.25%P 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인상이다.
 
연준은 올해 연말 1차례, 내년 3차례 등 총 4차례의 추가 금리인상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은 기준금리 인상 부담 가중…지난해 인상 후 시중은행 평균금리 상승세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한 차례 금리 인상 이후 동결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태다. 당시 한은은 0.25%포인트 올려 현재까지 기준금리를 1.50%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은이 오는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할지, 동결을 유지할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은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게 되면 가계대출을 비롯해 자영업자 대출까지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로 한은이 지난해 금리 인상을 결정한 이후 시중은행 평균금리가 껑충 뛰었다.
 
지난해 10월 시중은행 평균금리는 4.15%였으나, 기준금리 인상 후 계속 오르면서 올해 4월 말 4.49%까지 올랐다. 
 
금리 1%P 인상 시 변동금리 부채 가구 평균 94만1000원 이자 부담 증가
 
금리 인상은 ‘변동금리’ 차주 이자 부담을 키운다. 보통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대출은 신용대출, 자영업자 대출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7월 발표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이자상환부담 추산’ 보고서에 의하면 금리가 1%p 인상되는 경우 변동금리 부채 보유 가구의 이자지급액이 평균 402만5000원에서 496만6000원으로 평균 94만1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변동금리 부채 보유 가구는 금리 변화에 따라 이자 부담이 달라지는 가구를 의미한다.
 
2017년 기준 담보대출 보유가구의 61.4%, 신용대출 보유 가구의 66.5%가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가구별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담보대출 금액의 59.7%, 신용대출 금액의 64.7%가 변동금리 대출이다. 변동금리대출 보유가구는 620만가구로 전체 1946만가구의 31.8%를 차지한다. 
 
자영업 가구 평균 부채 금액은 1억 1801만원, 연간 이자부담액 122만원 증가 예상
 
이중 가구주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만 분리해서 살펴보면, 자영업 종사 가구의 평균 금융부채 금액은 1억180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용근로자(8623만원), 임시일용근로자(4286만원)보다도 높았다.
 
금리 인상이 될 경우에 자영업 종사 가구의 이자지급액은 연간 122만2000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은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면 변동금리 대출 차주를 중심으로 심각한 경제 부실화를 몰고 올 우려가 크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고용부진과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른다면 영세자영업자들이 받는 타격은 불가피하다”면서 “향후 금리상승 지속 가능성 등을 감안해 비은행기관, 고위험대출 보유자 및 취약 차입자, 신용대출자 등을 중심으로 대출건전성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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