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자격 완화로 자영업자 가입 8.9% 증가
이지우 기자 | 기사작성 : 2018-09-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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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올 상반기 기준 1만7922명으로 작년 대비 8.9% 올라
 
가입 자격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올해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완화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1만7922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작년 말 기준 가입자(1만6455명)와 비교하면 8.9% 증가한 규모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도는 2012년 1월 첫 도입됐다. 당시 5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작됐다.
 
이때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2만864명이었다. 그러나 이후 해마다 조금씩 가입자가 줄면서 2015년 말에는 1만6404명까지 떨어졌고 2016년 말에는 1만6772명으로 1만6000명 대에서 유지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다시 증가하게 된 계기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때문이다.
 
특히, 작년 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노동부는 관측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703명으로, 작년 한 해(1068명)의 절반 수준을 훌쩍 넘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 수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수준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는 475만200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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