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기간 10년, 홍대와 서촌 젠트리피케이션 막나
송은호 기자 | 기사작성 : 2018-09-2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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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비어있는 상가에 붙은 임대 문구. 사진은 기사 중 특정 사실과 무관함. ⓒ연합뉴스

20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차인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6개월로 늘리고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 포함

 
(뉴스투데이=송은호 기자)
 
지난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 보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물주는 10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는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재래시장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500만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 이상 임차를 해줄 경우 6년째 계약분부터 매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소상공인이 정작 임대료 급등으로 바깥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자 마련되었다.
 
앞서 임대료 분쟁이 폭행 사건으로까지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와 같은 비극적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홍대, 서촌 등 황금 상권 지역 자영업자 안정적 영업 환경 기대돼

실제로 서촌, 홍대 앞은 젠트리피케이션 대표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홍대의 경우, 상수동, 연남동, 망원동까지 상권이 커지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구역도 더 넓어졌다.
 
이에 마포구는 상가 임대료를 올리거나 부추기는 담합을 하지 않도록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서촌과 홍대 등 젠트리피케이션 대표 지역의 임차인의 영업환경에 숨통이 트이게 될 전망이다.
 
반면 건물주는 한 번 들어온 임차인을 내보내기 어려워지므로 세입자를 까다롭게 선별해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권을 보장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소하고 상가 임차인이 쌓아온 재산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가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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