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1500명에 세무조사 ‘칼날’
김정은 기자 | 기사작성 : 2018-09-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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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 마포구청 주택관리팀에서 민원인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각 구청에는 법 개정 전 등록을 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세제 혜택을 확인하려는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 연합뉴스

 
국세청, 탈루 혐의 고소득 임대업자에 정밀 세무조사 착수
 
관계부처 행정자료 기반 주택 임대차정보시스템 첫 활용

 
(뉴스투데이=김정은 기자) 국세청이 고가 주택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임대사업자 1500명을 대상으로 정밀한 세무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고액의 주택 임대소득을 올리고도 임대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탈루 혐의가 큰 1500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검증 대상 선정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의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주택 임대차정보시스템이 처음 활용됐다.
 
이 시스템은 임대주택 현황과 임대소득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과거에는 전·월세 확정일자와 월세 세액공제 자료에만 주로 의지해야 했다면, 이제는 자료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
 
주요 검증 대상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월세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한 고액 월세 임대인들이다. 외국인 주재원에게 고액 월세를 받으면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임대인이나 탈루 혐의가 큰 다주택자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탈루액을 엄정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대사업 세제 혜택을 악용한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원의 전세권·임차권등기 등 과세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 임대소득 자료도 확충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주택 보유자 등 고소득 주택 임대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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