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해도 일자리는 깜깜…“고용창출력 8년 만에 최저”
권하영 기자 | 기사작성 : 2018-09-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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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나눈 고용 탄성치는 올해 2분기에 0.132였다. 지난 2010년 1분기(0.074) 이후 8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 연합뉴스

 
2분기 고용 탄성치 0.132…8년 만에 최저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한국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8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산업생산이 늘어도 일자리가 좀처럼 늘어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16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나눈 고용 탄성치는 올해 2분기에 0.132였다. 지난 2010년 1분기(0.074) 이후 8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용 탄성치’는 산업성장이 고용을 얼마나 창출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산업성장에 비해 취업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낮을수록 산업성장에 비해 취업자 수가 적은 것으로 해석한다.
 
최근 연간 고용 탄성치 흐름을 보면 2014년 0.699, 2015년 0.395, 2016년 0.309, 2017년 0.400으로 계속해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평균은 0.192로 2010년 상반기 0.161을 기록한 후 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산업성장에 비해 고용창출효과 낮아
 
고용 기여도 높은 산업 위주로 부진한 탓
 
고용 탄성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용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이 우리나라 성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반도체나 석유화학 업종은 GDP 성장 기여도는 높은 데 비해 고용 창출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다.
 
반면 건설업, 자동차 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전통적으로 고용 기여도가 높은 산업은 부진하다. 2·4분기 성장률(2.8%) 기여도를 보면 건설업과 운송장비제조업, 음식점 및 숙박업은 모두 마이너스 혹은 0%를 기록했다.
 
이 기간 제조업 취업자는 9만1000명 줄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직된 노동구조 개선 및 내수 육성이 과제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가 고용 창출을 가로막는다는 분석도 있다. 고용 없는 성장 기조를 벗어나려면 수출 주도형 산업에서 벗어나 내수를 육성하는 등 산업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상당히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해 유연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가 사회보장 제도로 뒷받침하면서 (고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계에 다다른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산업이나 내수 산업을 키워야 고용 탄성치가 높아진다”면서 “서비스업 관련 규제 개혁을 추진하거나 산업 혁신 법안 등을 통과시켜서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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