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공급대책 칼자루 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계산법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8-09-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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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1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박원순(사진)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용산과 여의도 통합개발은 집값 급등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던 국토부가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오는 21일 주택공급 대책 발표, 서울 등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방안 추진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부가 세제 강화와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제 관심은 주택 시장의 안정을 좌우할 주택 공급 대책에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대책에서 언급했듯이 정부는 우선 신규 택지 후보지 중 일부를 오는 21일 공개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지방자치단체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절차와 시일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종료되는 21일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택지 30곳을 추가로 개발해 3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역이 확정된 14곳을 합치면 총 44곳에 36만 2000호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도심 내 규제 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수도권 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와 국공유지, 유휴지 등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용산·영등포 통개발 막은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권으로 서울시와 갈등 재점화

박원순 “정부 공급 대책 지지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 대응”

하지만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주요 도심의 택지를 개발하려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한데 30만㎡(약 9만750평) 이하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서울 전체 면적의 25%가 그린벨트라는 것을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를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에 위치한 그린벨트는 19개 구에 걸쳐 총 149.13㎢ 규모다. 서초구 23.88㎢, 강서구 18.91㎢, 노원구 15.90㎢, 은평구 15.21㎢ 등이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극도로 신중해야 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9·13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지지한다”면서도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와의 협력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지키겠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차는 어느정도 예상됐다. 그동안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의 부동산 정책 주도권을 놓고 여러차례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달라고 했지만 국토부가 단칼에 거절했다.

박원순 시장이 야심차게 공개했던 용산·여의도 통합 개발 방안도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을 제기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박 시장이 일단 꼬리를 내렸지만, 여전히 잠재적인 이슈로 남아있는 분위기이다.


용산·여의도 통개발은 ‘집값 급등’, 그린벨트 해제는 ‘집값 안정’? 

이 때문에 국토부의 의해 개발 계획이 꺾인 서울시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시장의 입장에서는 용산·여의도 통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은 집값 급등 요인이고,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집값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국토부의 논리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협조해 주택 공급을 한다해도 이로 인해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생길 경우 그 책임 또한 서울시가 지게 될 수 있어 조율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차기 대선주자로서 실적이 필요한 박 시장의 서울 개발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권이 서울시의 정책 실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권 기자 priokim@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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