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논란 겪은 금감원, 여전히 금융권 재취업 성행
이지우 기자 | 기사작성 : 2018-09-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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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금감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과 올해 상반기 중에는 총 11명 중 9명이 금융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017년 '채용 비리' 불거진 뒤 지난 7월까지 퇴직자 11명 중 9명 금융권 재취업

은행·저축은행 4명, 증권사 1명, 금융유관기관 4명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서 소속 기관장은 ‘업무관련성’ 없다고 판단?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지난해 은행권을 강타했던 ‘채용비리’ 논란이 한층 가라앉은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퇴직자 재취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태 당시 금감원 고위 관계자의 채용 비위 사실도 드러나 채용비리의 온상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이후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금감원의 고위 관계자들이 금융기관 및 금융사들로 재취업하고 있는 양상에는 변화가 없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과 올해 상반기 중에는 총 11명 중 9명이 금융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저축은행 4명 △증권·선물회사 1명 △금융유관기관 4명이다. 은행·저축은행은 △신협 △오케이저축은행 △전북은행 △아주캐피탈이다.

가장 최근인 올해 7월에 불법금융대응단에서 근무했던 하모 국장이 저축은행중앙회에 전무이사로 재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인 금감원 간부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재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회사에 취업한 후 금감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퇴직 간부들이 재취업하기 위해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야 한다. 취업심사에서는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퇴직간부들이 취업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에 취업예정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을 하면, 해당 기관장은 직무관련성을 판단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이하 의견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한다.
 
취업제한 심사 과정에서, 소속 기관장의 의견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소속 기관장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의견서를 보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부분 취업가능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칼자루를 쥔 금감원 임원인 만큼 제도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 의원은 “가장 공정해야 할 금감원이 가장 불공정한 취업을 하고 있다”면서 “금감원 간부들이 고액연봉의 일자리를 대가로 전관예우와 바람막이로 뒤를 봐주면 엄격한 관리감독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10년으로 확대하면 총 퇴직자 111명 중 77명(73%)이 금융권에 재취업했다. 10년간 금감원 퇴직 간부들은 △은행·저축은행 22명 △보험사 9명 △증권·선물회사 21명 △기타 금융회사 13명 △금융유관기관 12명 △기타 29명 등 106명이 재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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