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9·13 부동산 대책 실패시 ‘책임론’ 제기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8-09-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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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며 전광판에 역대정부의 경제 관련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가 집값 올려” VS. 정부, “부동산 대책 끝날 때가지 끝난 게 아니다”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부가 13일 종합부동산세 강화, 다주택자의 담보대출 금지 등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자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는가 하면 여당은 부동산 급등의 주범을 보수 정권의 탓으로 돌렸다.

이낙연 총리는 정치공방의 와중에서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없을 경우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13일 밝혔듯이 “집값을 잡을 때까지 고강도 대책을 추가할 것”이라는 의지를 정부의 핵심 인사들의 발언에서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대책이 발표된 13일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집값 과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가 뒤늦게 내놓은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9·13대책은 가만히 있던 집값을 문재인 정부가 한껏 올려놓고 이제는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 하는 무리수”라고 규정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규제 일변도의 8·2대책 제2탄에 불과하며, 나아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뿐”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도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대책은 “국민 경제를 멍들에 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최근 각종 부동산 증세를 통해 무상복지, 대북지원자금을 마련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소득보다 이전소득이 많은 나라가 성공한 전례가 없다”며 “증세를 통해 이전 소득을 무상으로 더 많이 나누어 주려는 소위 무상복지 국가는 베네수엘라, 그리스로 가는 망국이며,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거래세 인하를 주장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시장을 뒤따라가기만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풀지않고 규제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특히 대출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번 대책은 현재 벌어진 자산 양극화를 오히려 고정시키고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에서는 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고,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채찍을 내려쳤다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당근을 제공해 집값 하락과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요 규제에만 급급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세금만 더 걷고 주택거래는 얼어붙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보유세 강화는 환영하지만, 미흡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보유세 강화정책은 환영하지만, 다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축소는 턱없이 미흡하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대책도 없다. 분양3법이 없는 공급확대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보유세를 강화해봤자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이라는 구멍이 그대로여서 깨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 “보수정권 9년이 집값 상승의 주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부동산 대책을 환영한다”면서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전반적으로 보유세·종부세를 포함해 재산세라는 세금을 내고 있는데 지나치게 세율이 낮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공정과세 측면에서 봐달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값 상승을 과거 정권의 책임으로 돌렸다. 박 의원은 13일 진행된 정치분야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정부의 인위적 금리 인하 정책으로 인해 시중에 돈이 풀리고 이 돈이 부동산으로 가면서 (집값) 급등의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17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13차례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을 냈는데 대부분 투기조장 대책이었다”고 진단했다.

이낙연 총리 “대책 효과 없으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

이낙연 국무총무총리와 야당 의원의 설전도 오갔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총리에게 “오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 총리 자택이 강남에 있죠”라고 물었다. 이 총리는 “30년 넘게 살았고, 전용면적 20평”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이 “집값 많이 오르셨냐”고 묻자 이 총리는 “비아냥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이 “부동산 정책 추진하는 분들이 대부분 강남에 집을 갖고 있다”고 하자 이 총리는 “국토부 장관은 서울에 집도 없다”고 말했다. 설전이 이어지자 여야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갔다.

이 총리는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없을 경우 책임지겠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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