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세금은 더 걷고, 대출은 받지 말라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8-09-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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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부가 그동안 내놨던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자 또 다시 ‘초강력’ 대책을 내놨다. 세금은 더 걷고, 투기자금이 시장에 흘러들어가기 어렵도록 돈줄을 더 죘다. 공급 대책은 추석 전까지 미뤄졌다. 대책이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우려와 함께 세수를 더 걷는 데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는 13일 합동발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정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견지해 왔던 첫째 투기억제, 둘때 실수요자 보호, 셋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같은 투기수요를 차단하면서 선의의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의 금융·세제 강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방안을 내놨다.

① 대출 받지 말라

정부는 이번 대책의 주요 타깃인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아예 못받도록 압박하기로 했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규제지역 내에서 새로 주택을 사지 못하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0%로 금지한다. 기존 1주택을 가진 가구도 규제지역 내 새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차단한다. 다만, 이사·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대출을 받을 수 없게 금지했다. 다만,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 가구가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대출을 혀용한다.

전세자금 보증은 주택보유자에 한해 공급을 제한한다. 2주택자는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아예 보증이 차단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주택임대사업자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40%가 적용된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시 받았던 80~9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셈이다.

임대사업자 역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 구입시 대출을 못 받는다. 임대업대출은 용도외 유용점검을 강화해 적발 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한다.

② 세금은 더 걷겠다

종합부동산세율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 이상이었던 종부세 과세 대상을 6억원 이상으로 낮춘다. 또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뛰어넘는 최고 3.2%로 올리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또 종부세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구간별로 과표 6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현행보다 0.1∼0.5% 인상키로 했던 정부안보다 더 강화했다.

신설된 과표 3억∼6억원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현행과 정부안 기준 0.5%에서 0.7%로 인상되며, 6억∼12억원은 현행 0.75%, 애초 정부안 0.85%보다 오른 1.0%, 12억∼50억원은 현행 1.0%, 애초 정부안 1.2%보다 오른 1.4%로 설정됐다.

과표 50억∼94억원은 현행 1.5%, 정부안 1.8%에서 2.0%로 인상되고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2.0%, 정부안 2.5%에서 2.7%로 상향조정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전년도 재산세 종부세)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된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세부담상한 150%가 유지된다.

종부세 강화로 세수는 2700억이 증가한 42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서민 주거 안정에 쓰일 예정이다.

③ 시장 교란 행위 막는다

정부는 최근 집값 과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온 집값 담합 등을 잡기 위해 실거래 신고제도 개선과 호가 담합을 막는 제도를 도입한다.

우선 실거래가 정보를 시장 상황에 제때 반영하기 위해 매매계약 후 신고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대축 축소한다. 자전거래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했다. 만약 허위로 거래 계약을 신고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사항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의 과다 대출 증여 등 조사를 강화한다. 부정 청약자는 공급계약 취소 의무화를 추진한다.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기간 요건을 강화하고,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 매수자 모두를 주택 보유자로 간주한다.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를 선정할 때는 무주택자를 우선 추첨한다.

다운계약이나 시장과열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큰 지역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공동 조사해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최근 집주인의 호가 담합이나 이에 편승한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 시세 조종 행위 등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집값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내 집을 팔았을 때 임대주택 매각 건당 부과되는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 [그래픽=연합뉴스]


이밖에 정부는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분양가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최대 8년까지 높이기로 했다. 상한제 적용 주택은 공공이나 민간 분양 모두 3~8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한다.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이지만 85~100%는 4년, 70~85%는 6년, 70% 미만은 8년으로 올라간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70% 이상이면 3년, 70% 미만은 4년이다. 그 외 지역은 100% 이상이면 1년 6개월, 85∼100%는 2년, 70∼85%는 3년, 70% 미만은 4년이다.

공공택지의 거주 의무 기간도 현재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분양가가 시세의 85∼100%이면 1년, 70∼85%면 3년, 70% 미만이면 5년간 거주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예고됐던 공급 확대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당초 추석 전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해 이번 대책에 포함될 거란 관측이 많았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 대해 관게기관과 의견조율 등의 과정이 필요해 일단 미뤘다.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는 추석 연휴 전인 21일이 유력하다.

전문가 “자금 부족한 실수요자 불만 우려”

이번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장을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세제만을 통한 부동산 대책은 한계가 있다”며 “결국 보유세 강화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매물을 활성화해야 집겂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홍연성 세무사는 “종부세 강화로 집값을 잡는다는 건 그동안 나왔던 대책을 통해 효과가 없다는 걸 확인했는데도 또 다시 반복된건 정책의 목적이 집값 안정이 아닌 세수 확보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와는 무관한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어서다.

함영진 직방 빅테이터 랩장은 “1주택자 이상자와 전세대출까지 모두 강화하면서 전세대출 등을 이용해 갭투자에 나서는 일부 투자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겠지만, 매매나 전세 모두 여신을 강화하고 있어 자가이전이 안되는 서민의 경우도 주거비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만약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필요한 추가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권 기자 priokim@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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