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역외탈세’ 혐의 연예인 명단 공개되나? 검찰고발이 분수령
이지우 기자 | 기사작성 : 2018-09-13 16:45   (기사수정: 2018-09-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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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유명 연예기획사의 탈세 사례를 밝히면서 해당 기획사대표 및 탈세 연예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래픽=뉴스투데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자 93명 선정하고 역외탈세 사례 소개
 
93명 중 연예인이 한자릿 수 포함, 명단은 공개 안돼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 국내 연예기획사인 내국법인 A의 사주 ㄱ씨는 외국법인 B사에 해외공연 업무를 위탁해 해외콘서트 등을 개최했다. 해외에서 발생한 공연 수입금 70억 원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사주가 설립한 홍콩 페이퍼컴퍼니 명의계좌로 송금하여 은닉하고 법인세 90억원 탈루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로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하고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완벽한 범죄는 없다. 국세청이 유명 연예기획사의 탈세 사례를 밝히면서 해당 기획사대표 및 탈세 연예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12일 탈세제보,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자료(FATCA, MCAA), 해외 현지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 65개와 개인 28명 총 93명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금까지 발견된 역외탈세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조사는 대기업과 대재산가를 표적해 진행해 왔던 역외탈세 세무조사 범위를 중견기업 사주일가 및 고소득 전문직까지로 확대했다. 따라서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연예인, 의사, 교수, 펀드매니저 등 사회 지도층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연예인이 한 자릿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세청이 유명 연예기획사의 탈세 사례를 밝히면서 해당 기획사대표 및 탈세 연예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국세청
 
 
“탈세 연예인 등 명단 공개 여론 높아...국세청 “‘비밀유지 의무’로 공개 불가능”입장
 
‘조세탈루’ 사실 적발해 검찰 고발 조치되면 '명단' 드러날 수도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93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추징하는 반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 포탈한 내용이 적발되고 ‘조세탈루범’으로 판단되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역외탈세와 관련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은 여러 차례다. 가깝게는 지난해 12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동시 세무조사(76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 중 58건을 종결해 총 5408억원을 추징하고 4건을 고발 조치했다.
 
연예인의 탈세 행각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적발된 유명 연예기획사를 비롯해 거액 탈세 혐의가 적발된 공인에 대해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주장이 국세청을 향하고 있다. 특히 역외탈세가 더욱 지능적으로 진화하면서 공개를 해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국세 기본법에 따라 ‘비밀유지의무’로 정보 공개가 불가능하다. 일부 대기업 오너와 연예인의 탈세 논란이 불거진 것은 국세청 조사에서 밝혀진 사안이 아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탈루범으로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조치를 위한다. 그럴 경우 기소 과정에서 외부에 공개된다. 대표적으로 대기업 오너들이 공개 된다.
 
연예인의 경우 국세청 내부에서 정보가 새어나간 적 있다. 대표적으로 연예인 강호동과 김아중이 지난 2011년 세무공무원에 의해 조사 정보가 언론에 누설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따라서 이번 세무조사서 조세탈루 내용이 적발될 시 검찰 조사가 들어가면 언론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우 기자 hap2ji@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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