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압류 막는 ‘행복지킴이’ 통장은 폐업률 90% 자영업자 대책
이지우 기자 | 기사작성 : 2018-09-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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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대상으로 공제금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인 ‘행복지킴이’를 16개 시중은행(△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KEB하나 △SC △우체국)서 개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압류방지통장 16개 은행서 가입 가능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중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폐업·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 위기로부터 사업재기 기회를 도모하기 위한 ‘압류방지 통장’(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이 13일부터 가능해진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자영업 폐업률은 전년 대비 10.2%P 높은 87.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개가 문을 열면 8.8개가 문을 닫은 셈이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출을 안고 창업에 뛰어들면 폐업이나 경영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막대한 빚에 내몰리게 되고 채권자들의 압류가 들이닥친다. 사업 재기 불가능은 물론 생존 위협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행복지킴이 통장이 최소한의 자금을 채권자로부터 지켜주는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대상으로 공제금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인 ‘행복지킴이’를 16개 시중은행(△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KEB하나 △SC △우체국)서 개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출범한 공적제도다. 2018년 8월 말 기준 누적가입자는 132만명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폐업·노령 등의 위험에서도 생계를 유지하면서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매월 5만~100만원 범위의 부금납입 후 공제지급 사유발생시 일정 복리이율(기준 2.4%)을 적용해 지급하는 사업이다.
노령·폐업 등 공제지급 사유 발생할 경우, 복리이율 적용해 지급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압류를 우려해 노란우산공제금을 현금으로 수령해야 했다.
하지만 공제금을 압류방지통장으로 수령할 경우 법률에 따라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소상공인들은 공제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행복지킴이 통장’을 가입하기 위해선 수급자가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공제금 지급계좌를 등록 및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자는 공제금을 청구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등록된 공제금 지급계좌로 공제금을 지급한다.
유환철 중기부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압류방지통장 개설로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제금이 압류로부터 보호돼 이들의 재기와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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