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한전 5년간 전기요금 과다청구 9950건, 환불액 62억원”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8-09-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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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그래픽=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한전 과다 청구·환불 내역 분석

한전의 오검침, 계산착오, 계기 불량 등에서 발생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5년 간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했다가 돌려준 경우가 총 9950건에 달하고, 환불 액수도 62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13일 한전에서 받은 전기요금 과다청구 및 환불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작년까지 5년 간 한전 잘못으로 과다 청구했다가 환불한 건수는 총 9950건, 금액으로는 61억6700만원이라고 밝혔다.

과다 청구 종류는 오검침, 요금계산 착오, 계기불량 등으로 이는 소비자가 쉽게 인지 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한전 측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다 청구 금액은 2013년 9억6300만원, 2014년 9억8800만원, 2015년 13억4900만원, 2016년 14억3800만원, 2017년 14억2900만원이다. 건수는 2013년 2202건에서 2014년 1333건으로 감소했다가 2015년 2199건으로 다시 증가, 2016년에는 2374건까지 늘었다,

전기 사용 용도별로 보면 주택용 과다청구가 3644건(37%)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용 2616건(26.3%), 산업용 1338건(13.4%), 심야전력 891건(9%) 순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산업용이 6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용 3억4000만원, 일반용 3억1500만원, 주택용 86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기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2010년부터 한전의 잘못으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할 경우 환불이자율(5%)을 적용해 돌려줘야 한다.

백재현 의원은 “소비자 과실에 따른 이중납부는 본인이 인지해 경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한전 측의 착오로 인한 과다청구는 소비자가 일방적인 손해를 볼 수 있어 더 위험하다”며 “한전도 환불이자율을 적용해 돌려줘야 하는 만큼 쌍방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권 기자 priokim@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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