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강신욱 통계청장 왔지만 8월 고용지표 악화, 최저임금 속도조절 방식에 촉각
이지우 기자 | 기사작성 : 2018-09-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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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만명, 30대는 7만8000명, 40대는 15만8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신욱 통계청장 ⓒ연합뉴스

통계청 ‘8월 고용동향’ 발표, 15~29세·30대·40대 모두 취업자 수 감소

소득주도성장 효과 강조한 강신욱 신임청장 취임했지만 통계청 지표는 악화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고용지표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방향을 수정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만명, 30대는 7만8000명, 40대는 15만8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취업자 증가 폭 또한 지난달보다 감소했다. 증가 폭은 7월 5000명이었으나 8월에는 3000명으로 더 떨어졌다. 7개월 째 10만명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소득하위 계층의 소득감소 통계를 발표한 이후 전격 경질된 황수경 전통계청장 후임인 강신욱 통계청장이 지난 달 26일 취임한 이후 통계청이 작성한 첫 고용지표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강신욱 청장이 전임자의 통계기법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을 가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발표된 고용지표는 악화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15년 11월부터 34개월 연속 감소한 40대 취업자 감소 폭(-15만8000명)은 1991년 12월(-25만9000명) 이후 26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30대 취업자 상황도 마찬가지다. 작년 10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50대 취업자는 5000명, 60대는 27만4000명 늘었고, 특히 15∼64세 생산가능인구를 벗어난 65세 이상이 16만4000명 증가했다.
 
실업자는 113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99만9000명) 대비 13.4% 늘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1999년 8월(136만4000명) 이후 최대로 늘어난 수치다.


보건업·정보통신업 등 증가하고 도소매업·서비스업·제조업 감소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4만 4000명, 7.4%) △정보통신업(7만 2000명, 9.1%) △농림어업(6만 9000명, 4.9%) △건설업(5만 3000명, 2.7%)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도매및소매업(-12만 3000명, -3.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11만 7000명, -8.4%) △제조업(-10만 5000명, -2.3%) 등에서 감소했다.


靑 ‘유연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선회…김동연 부총리, "당정청간 최저임금 속도 조절 협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미 결정, 속도조절방식에 시장 촉각 곤두세워

이처럼 ‘고용재난’에 가까운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청와대는 ‘유연한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의 담론과 관련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청와대에서도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고 언급했다. 청와대가 최저임금 속도조절 가능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날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당정청간 협의를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조절 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 및 청와대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조선, 자동차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고용이 위축된 탓이 크다”면서도 “우리 경제에서 일자리 증가를 견인해왔던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폭이 7월에 둔화하더니, 8월에는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고용 상황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그간 추진해온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이슈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어떤 방식의 속도조절이 논의될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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