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야기](47) 더케이손해보험의 ‘슬픈’ 교직원 보험, 교사가 인기직업?
이지우 기자 | 기사작성 : 2018-09-0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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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교직원들 사이에서 ‘교직원 보험 가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기류는 심각한 ‘교권 침해’가 부른 일선 교사들의 방어 차원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모든 직업에는 은밀한 애환이 있다. 그 내용은 다양하지만 업무의 특성에서 오는 불가피함에서 비롯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때문에 그 애환을 안다면, 그 직업을 이해할 수 있다. ‘잡뉴스로 특화된 경제라이프’ 매체인 뉴스투데이가 그 직업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및 손해배상 소송 등 급증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 A교사는 얼마 전 B학생의 어머니로부터 자녀가 학급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는 연락을 받고 상담교사와 함께 실태조사와 상담·생활지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학부모 요구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가해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렸다.
 
이에 불복한 학부모의 재심 요청으로 열린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학폭위도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이 내린다. 재심이 기각되자 B학생 학부모는 교육청, 가해학생 학부모, A교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 지난해 서울 ㄱ중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에 빠지고 담배를 피운 학생을 훈계했다가 되레 멱살을 잡히고,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 경기도 ㄴ고등학교에서는 학생 5명이 수업시간 중 기간제 교사를 수차례 빗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밀치는 동영상까지 촬영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교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사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휴직을 신청하지만 온전한 회복까진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반면 교권을 침해한 학생들은 학생인권의 보호 아래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추락한 교권 위로하는 것은 보험 보장뿐

최근 교직원들 사이에서 ‘교직원 보험 가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기류는 심각한 ‘교권 침해’가 부른 일선 교사들의 방어 차원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교직원공제회가 전액 출자한 보험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은 올 초 ‘교권 침해’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인 ‘무배당 The특별한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을 선보였다.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로부터 교직원들의 피해를 보장하고자 출시된 상품이다. 이 상품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 행위로 인정하면 무조건 최대 3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교직원 공제회가 설립한 더케이손해보험, 교권침해관련 상품 늘지만 웃을 수만 없어

더케이손해보험 가입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교직원 가입자가 절반을 차지한다. 물론 과거에는 교직원 가입자가 70%를 차지하고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면서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더케이손해보험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교권 침해가 심해지다 보니 교직원들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며 “학부모 폭언, 학생들의 폭행 등으로 인한 사고들이 늘다 보니 정신적, 육체적 치료 등을 위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위해 교직원 가입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 508건, 2007년(204건) 대비 2.5배 증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이 지난 5월 발표한 ‘2017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모두 508건에 달했다. 이는 2007년 204건에 비하면 2.5배 증가한 결과다.
 
가장 많이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은 학부모에 의한 피해(267건·52.56%)였다. 이어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가 81건(15.81%)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77건(15.22%) △학생에 의한 피해가 60건(11.81%) △제3자에 의한 피해가 23건(4.53%%)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 원인으로는 ‘학생지도’가 115건(43.07%)으로 가장 많았다.
 
과거 학교에서 볼 수 있던 운동장을 뛰며 벌을 받는 학생이나 매를 맞는 학생들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다. 이제는 교권 위에 학부모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명예훼손’ 73건(27.34%) ‘학교폭력’ 49건(18.35%) ‘학교안전사고’ 30건(11.24%) 등의 순이었다. 학생에게 당한 교권침해 사례 중에는 폭언·욕설(23건)이 가장 많았다. 수업방해(15건), 명예훼손(10건), 폭행(10건), 성희롱(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교권 추락과 비례하는 ‘교직원법률비용보장보험’ 판매, 1년 만에 3000명 가입

더케이손해보험의 교직원 관련 보험으로는 직원이 업무 중 사고나 교권침해로 민사소송을 할 경우,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The-K교직원법률비용보험’, 교직원의 소득 상실을 대비한 ‘The특별한교직원안심보장보험’ 학교생활 중 발생 가능한 차사고 위험을 보장하는 ‘에듀카 자랑스러운 선생님패키지’ 특약 등이 있다.
 
이중 ‘교직원법률비용보장보험’은 판매 1년 만에 3000명의 교직원이 가입했다. 이 상품의 판매 증가 추세는 교권 추락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슬픈 현상'이라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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