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193) 불법일자리 노린 베트남유학생 범죄로 일본사회 시끌
김효진 통신원 | 기사작성 : 2018-09-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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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에서 베트남유학생들의 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일러스트야

작년 일본 내 외국인범죄 1위는 베트남인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작년 말 기준 일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은 약 26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1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일본에서 발생한 외국인범죄의 30.2%가 베트남인 소행인 것으로 밝혀지며 이들에 대한 경계심이 일본 내에서 커져가고 있다.

일본 경찰청이 발표한 2017년 외국인범죄자 검거 건수는 총 1만 7006건. 이 중 베트남인에 의한 범죄는 5140건(30.2%)으로 중국인의 4701건(27.6%)보다 많았다. 일본 내 중국인 수가 베트남인보다 몇 배나 많은 것을 생각해보면 베트남인들의 범죄발생률이 훨씬 높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베트남인들의 범죄 급증 원인이 유학생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일본에 재학 중인 베트남 유학생은 2017년 말 기준으로 7만 2268명으로 5년 전에 비해 무려 8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편 범죄에 연루되어 일본경찰에 검거된 베트남인 중 유학생비율은 무려 41%였다. 유학생보다 1.7배나 많은 기능실습생들의 비율이 23%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베트남 유학생의 증가가 범죄 발생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 네팔, 스리랑카 등을 중심으로 '무늬만' 유학생 증가

이처럼 베트남유학생의 급증이 일본 내 범죄증가로 이어지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들의 목적이 공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일본에서는 유학비자를 취득하면 주 28시간 내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위장유학생’이 급증한 것이라는 견해다.

원래라면 유학비자는 경제력이 없는 외국인들에게는 발급되지 않지만 각종 브로커들이 개입하여 예금 잔고증명서와 기타 필요서류들을 만들어준다. 일본에서 일하고자 하는 베트남인들이 이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약 1500만 원으로 베트남 서민들의 10년 치 월급에 맞먹는다.

이렇게 큰 비용을 지불하며 일본에 입국하였지만 비자유지를 위한 학비와 생활비 등으로 생각만큼 수입이 생기지 않으면서 어학원 등에서 자취를 감추는 베트남인들이 늘어나고 이들 중 일부가 범죄에 연루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유학생들에 의한 범죄증가가 처음은 아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인유학생들이 일본으로 다수 유입되며 전체 외국인 범죄의 40%정도가 유학생들에 의해 발생했던 전력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네팔이나 스리랑카 등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유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 역시 현지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순수한 목적만으로 일본을 방문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일본 정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나 대비책을 발표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이미 외국인들 없이는 노동시장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암묵적인 용인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운 처지다.


[김효진 통신원 carnation24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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