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내년 지급액 5조 육박..올해 대비 3.6배 증가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8-09-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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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19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 4조9017억원

연소득 2000만원 미만 단독가구도 지원..연령요건도 폐지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내년에 5조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부터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9월에 올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다 12월에는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하기 떄문이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1조3473억원보다 3조5544억원 늘어난 4조90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보다 3.6배 늘어난 것이다.

앞서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지급 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다. 168만 가구에 2조60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조세지출계획서에 반영된 내년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정부가 발표한 총액 3조8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이상 많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EITC 개편에 따라 근로장려급 지급이 확대되고,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따른 근로장려금까지 앞당겨 지금하면서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자료/기획재정부 [그래픽=연합뉴스]

4조9017억원은 올해 지급분 1조3473억원에 자연증가분, EITC 개편으로 올해 소득분에 대한 내년 지급액 증가분 2조600억원,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내년 지급액 8400억원을 더해 산출한 금액이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지난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세입으로 계산하기 전에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조세지출의 성격이다. 재원을 재정이 아닌 징수한 세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EITC 개편으로 내년부터는 올해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연령요건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30세 미만 단독가구에도 지급된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난다.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앞당겨 6개월마다 준다. 다음연도 5월에 신청해 9월쯤 연 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금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 지급한다.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에 지급하는 식이다. 다음해 9월 말에는 정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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