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집회 르포] 최저임금은 정치이슈 아닌 ‘생존’, 한국당과 거리두기 눈길
박혜원 기자 | 기사작성 : 2018-08-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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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삭발식을 마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150개 단체의 3만명 참여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열려

야권 4당 대표 모두 참여했지만, 임대차 보호 발목잡은 한국당에 '냉랭'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3만 여명(주최 측 추산)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대회에는 60여 개 업종단체, 87여 개 지역단체를 포함 총 15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소상공인들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인상된 데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이날 궐기 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반대는 정치적 의제가 아니다”라며 “이날은 생업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발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당리당략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생계’의 문제라는 주장인 것이다.
  
이날 대회에는 야권 4당 대표를 비롯, 민주당과 정치행보를 같이 해온 정의당 의원까지 참석해 각 당에서 5분씩 무대에 올라 자유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무리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소상공인들을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고 업종별,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도 하루빨리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 “한국당은 얼굴만 비추고 갈 것”, “상가계약 10년 발목잡고 무슨 지지”
 
그러나 이를 듣는 주변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한 소상공인은 “얼굴만 비추고 갈 거면서 마치 도와줄 듯이 말한다”며 자조 섞인 말을 던지기도 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해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동시 처리를 연동시킴으로써 발목을 잡은 데 대해 소상공인들은 분노했다. 

한 대회 참석자는 "한국당이 소상공인을 위한다면서 상가의무계약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조건을 단 것은 이중적인 태도같다"면서 “솔직히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반대하는 것이 여당인 민주당이지만 상가계약 기간을 적극적으로 연장하려는 것도 민주당이다”고 말했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지만,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분위기가 대회 참석자들의 태도에서 느껴졌다.  
 
이날 대회의 큰 골자는 물론 ‘최저임금 인상 반대’였으나, 최 회장은 △내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50% 소상공인 대표에 배정 △주휴수당 관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재검토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대통령이 직접 소상공인 존중받는 경제정책 선언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즉각 설치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5개 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LP가스협의회 “LP가스 쓰는 식당이 힘들면 우리도 어려워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주거비, 식비도 지원하면 최저임금보다 30% 이상 부담”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견습생에게도 봉급 주면서 가르쳐야 하나”  
   
이날 대회에는 그간 가시화되지 않았던 축산관련단체협의회, LP가스판매협의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등의 다양한 단체가 참여해 각 업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특히 대한미용사회 회원들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 15명의 삭발식을 직접 돕기도 했다.
 

▲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이 무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혜원 기자]
  
▲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 참여한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원들 [사진=박혜원 기자]

이날 참여한 대한미용사회의 한 회원은 “미용업에서는 스태프로 5년은 배워야만 초급 디자이너 수준을 갖출 수 있는데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기관이 없어 수련생에게 봉급을 다 줘가며 가르치기까지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LP가스판매협의회에서는 이날 20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서울시가스판매업협동조합 이영채 이사장은 “소규모 식당을 비롯해 미용실 등은 LP가스를 사용하는 주요 고객인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난이 심각해져 판매업계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축산단체는 “노동자에게 임금 지급뿐만 아니라 숙소 제공, 식사 제공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 축산인에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 아니라 여기에 30%를 더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인천,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등 각 지역별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가게 문을 닫고 버스를 대절해 대회에 참여했다. 이들은 “인터넷 쇼핑 등으로 지역경제는 날로 침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 늘어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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