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현장에선] 귀족노조 비난 받던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의 긍정 변신
이재영 기자 | 기사작성 : 2018-08-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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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가 올해 나란히 '무분규 임단협 타협' 기록을 세워 '현명한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11월말까지 현대·기아차가 출고 후 8년이 지난 차량을 대상으로 20일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간 전국 서비스 거점에서 실시하는 '노후차량 고객안심 무상 점검 서비스' 모습.ⓒ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기아차 노조, 합리적 수준의 2018임단협에 잠정합의...'현명한 선택' 평가

현대 및 기아차 노조, 올해 나란히 ‘무분규 임단협 타결’ 달성할 듯 

기아자동차 노사가 22일 ‘2018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전격적으로 잠정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현대차 노조가 여름 휴가 이전에 파업 없이 합리적인 수준의 내년 임단협 합의안에 서명을 한데 이어, 기아차 노조도 지난 21일 단 한차례의 부분 파업 끝에 회사측과 화합하는 모습을 만들어낸 것이다.

‘귀족 노조’라는 비난을 받아온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가 나린히 ‘긍정 변신’하고 있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그동안 현대기아차 노조는 임단협을 벌일 때마다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현대차의 경우, 생산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연봉이 9000만원대에 달해 임금 투쟁을 벌일 때마다  ‘귀족 노조’의 탐욕이라는 식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기아차 노조 집행부는 이번에 현대차 수준의 임단협안에 동의했다. 잠정합의안의 핵심 내용은 ▲ 기본금 4만5천원 인상(정기 호봉승급 포함) ▲ 성과 및 격려금 250% 280만원 ▲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7월 26일 조합원 총회 표결을 통해 기본급 4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250% 28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을 주내용으로 한 노사합의안을 가결시켰다.


기아차 노조, 최대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입범위’ 추후 논의키로

1심 법원은 기아차 노조 손들어줬지만, 2심결과 보자는 사측 설득 받아들여

더욱이 기아자동차 노조는 당초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입 범위 확대 문제를 추후 논의키로 합의했다.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는 원칙을 임단협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접은 것이다.

통상임금은 휴일 및 연장근무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면 수당 액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기아차 노조의 이 같은 요구는 상당한 합법성을 갖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권혁중)는 지난 해 8월 31일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424명(사망자 포함)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1조926억원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경영 상태도 나쁘지 않다. 정기상여금, 중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며 “기아차가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노조 청구 금액 가운데 원금, 이자 등 총 4000여 억 원을 인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심 판결 다음 날인 지난 해 9월 1일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중식비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사법부와 행정부의 지원사격을 받으면서 기아차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정기상여금 및 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자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력투구해왔다.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무리한 주장’도 통상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관철시키기 위한 ‘협상용 카드’라는 게 노조 측 입장이었다.

따라서 통상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추후 논의키로 한 것은 노조의 ‘파격적인 양보’로 풀이된다.

대신에 노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4월 1일까지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포함한 합리적인 임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지켜보자는 사측의 설득을 노조가 받아들인 셈이다.


트럼프의 ‘관세폭탄’으로 인한 미국 시장 위기 공감

최악의 취업난 속에 악화된 ‘귀족 노조’ 비판론 자각?

기아차 노조는 이 같은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오는 27일 진행할 계획이다. 이변이 없는 한 찬성 가결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합의안이 최종 가결될 경우 올해 파업 차질도 최소화돼 2011년 무파업 이후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적은 임단협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기아차 노조의 합리적 태도는 현대차 노조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정책으로 인한 미국시장 상황의 악화 등을 현실로서 수용하고 ‘노사 공존’의 길을 모색하려는 움직이라는 평가이다.

한국사회가 최악의 취업난 및 양극화에 시달리면서 현대기아차 노조에 대한 다수 국민들의 부정적 시선이 강화되고 있는 데 대한 노조원들의 자각이 반영된 변화라는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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