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역대 최고 예산으로 고용 창출…기초연금 조기인상”
권하영 기자 | 기사작성 : 2018-08-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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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내년 예산안 당정 협의…“일자리 예산 역대 최고치 확대”
 
혁신성장 투자 가속…R&D 예산은 최초로 20조 이상 확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당정청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년도 예산 확대에 뜻을 모았다.
 
김동연 부총리는 23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회의 모두발언에서 “고용과 소득분배에서 여러 지표의 부진이 계속되고, 당초 계획한 만큼 거시적인 효과가 덜 나와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작년에 만든 2017~2021년 국가재정계획보다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기초연금 조기인상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방침도 밝혔다. 그는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겨 시행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7조4000억 원을 투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투자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김 부총리는 “데이터 AI(인공지능) 등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 원 이상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며 “연구개발(R&D) 예산은 최초로 2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재정만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규제혁신, 세제개편 등 포함한 정부의 정책 역량을 종합해 정책목표달성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당 차원에서도 확장적 재정 운용과 일자리 예산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됐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대폭적인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면서 “무작정 돈 풀자는 것은 아니며, 과거처럼 대규모 토목건설과 부동산을 통한 일시적인 경기부양 대신 철저히 국민 삶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 일자리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예산 편성과 함께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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