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현장에선] 최저임금 대란맞은 자영업·소상공인, 긴급대책 9가지 챙겨라
박혜원 기자 | 기사작성 : 2018-08-2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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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부, 기재부, 금융위 등 각부처 실무 대표자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정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부담할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지원대책 발표
 
일자리 안정자금·근로장려금  등 현금지원 늘려, 소상공인들 정부지원 챙기는 전략 필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근로장려금을 통한 현금지원 확대,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가맹점 ‘갑질’ 방지·편의점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 대책 등 다방면의 제도 보완이 눈에 띈다. 

정부는 이번 지원책을 통해 7조 원 이상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것과는 별도 다음의 긴급 지원대책들을 챙겨서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


▲ ⓒ연합뉴스
  
①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도입됐다.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1인당 월 13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지급됐으나, 향후 5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추가로 2만 원을 더 지급할 예정이다.
 
②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 상향·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10년으로 연장=‘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를 위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임대차보호법은 이를 기준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구분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상향해 월세를 더 많이 내는 영세상인도 지원을 확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해, 이 기간동안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한다. 현행 기준은 5년이다.
 
③근로장려금(ETIC) 소득요건과 재산 기준 완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근로자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식으로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올해 현재 가구당 연간 최대 250만원을 세금환금 형태로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7월 18일 근로장려금 개편 방안을 확정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이 되는 소득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이다. 내년부터는 각각 2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미만, 36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재산 기준 역시 기존 1억 4000만 원 미만에서 내년부터 2억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④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보험료 지원도 강화된다. 이어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대상에서 기존에 제외됐던 서비스 업종이 추가됐다.
 
⑤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마련=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수수료율만 조정하지 않고 수수료율 체계 자체를 손질해 종합개편방안이 올해 연말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TF팀에서는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카드가맹점이 소비자의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는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여부, 정부가 카드수수료를 분담해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연내 구축 및 소득공제 확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5%p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한시적 상향 조정 등도 추진 예정이다.
 
⑥지역신보 보증 공급 및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확대=‘ 지역신보 보증’이란 대출금리 상승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창업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은행과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협약보증이다. 정부는 이를 올해 18조5천억 원에서 내년 20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이란 2014년에 신설된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기금이다. 소상공인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대환대출 등을 지원하고 정책자금융자·보조사업으로 기금을 나눠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 기금을 올해 2조700억원에서 내년 2조61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⑦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은 기존에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금이었으나, 정부는 대상을 창업했다가 문을 닫은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된다면 청년과 마찬가지로 3개월 간 월 30만 원 한도로 지급될 예정이다.
 
⑧가맹점의 ‘갑질’ 방지= 정부는 가맹점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광고·판촉행사를 할 경우 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등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는 계약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은 흔히 ‘자영업자의 무덤’으로 불린다. 가맹점이 흔히 취하는 ‘갑질’의 형태로는 높은 수수료,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이 꼽힌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본사와 가맹점 간의 이러한 기형적인 수익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⑨편의점 위한 특별 대책=
편의점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들도 눈에 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전국 동시 휴업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정부는 편의점 심야 영업 부담을 완화, 편의점 과다출점 방지 방안, 온누리상품권 판매 규모를 올해 1조5천억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도 확산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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