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계청 미래 출산율 하향 조정할 듯, 국민연금 추가 부담은 증가
박혜원 기자 | 기사작성 : 2018-08-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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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이 지난 해 출산율의 급격한 악화를 반영해 미래 출산율을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추가 부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7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황수경 통계청장이 내년 3월 출산율 특별추계 계획을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통계청 관계자, 본지와의 통화서 “지난해 초저출산등 반영해 2020~2065년 출산율 재조정할 것”

2016년 작성된 2040년 출산율은 1.38명, 한국청년층의 만혼 및 출산회피 감안하면 하향조정 불가피할 듯

통계청이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의 미래 출산율을 최근의 ‘초저출산’흐름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해 재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기존의 2020년과 2030년, 2040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보이는 평균 출생아 수) 예측치는 1.24명, 1.32명, 1.38명이다. 

기존  예상 출산율은 지난 2016년 작성된 것인데, 지난해 지난해 출산율 급락을 반영하지 못해 재조정한다는 것이다. 

한국청년들의 만혼 경향이 심화되고 아이없는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등을 반영할 경우 미래 출산율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20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2005년부터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치면서 2015년까지 10년 동안 출산율이 1.08명에서 1.24명으로 증가했던 사례 등이 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해당 장래인구추계가 발표된 해인 2016년에 출생률이 곧바로 1.17명으로 크게 떨어지고, 2017년에는 1.05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통계청도 이러한 초저출산 흐름을 반영해 새롭게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요율 인상방안은 2016년 작성된 출산율이 기준

통계청이 출산율 수정하면 국민연금 요율 인상폭도 가팔라질 듯

이에 따라 지난 1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도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민연금 추계위는 출산율 하락에 따른 가입자 감소로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기대수명 증가로 연금수급 기간이 증가해 보험료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연금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이 2057년에 소진될 수 있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민연금 추계위가 활용한 자료가 바로 통계청의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다. 미래 출산율이 지금보다 낮게 예측될수록, 미래의 노동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더욱 늘어난다.

출산율을 더 낮게 잡게 되면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 요율을 더 올려야 하는 구조인 것이다.


통계청, 하향 조정된 미래 출산율을 내년 3월쯤 발표

한편 통계청은 하향 조정된 출산율을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이다.

황수경 통계청장은 지난 7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초저출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장래인구추계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내년 3월 특별추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통계청은 5년 주기로 지난 2011년과 2016년에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했다. 이날 황 청장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다음 추계 발표는 2021년이지만 예상보다 저출산 기조가 심화되면서 이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혜원 기자 won0154@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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