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189) 노동계와 직장인 격렬 반대에도 서머타임 추진하는 아베의 고집
김효진 통신원 | 기사작성 : 2018-08-2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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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 서머타임이 일본에서 도입될 예정이다. Ⓒ일러스트야

도쿄올림픽 앞두고 2년 한시적으로 서머타입 도입 추진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아베정부가 2019년과 2020년의 단 2년 한정으로 서머타임 도입검토를 시작했다. 빠르면 가을 임시국회에서 여당의원들에 의해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안은 6월에서 8월의 3개월간 2시간씩 출퇴근시간을 앞당기는 방법으로 내년 시범도입 후에 2020년에 본격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서머타임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모리 요시로(森 喜朗) 위원장이 아베총리에게 도입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급속도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참고로 여름 일조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유럽이나 호주 등이 도입하고 있는 서머타임은 일본 정부도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입법을 시도한 적이 있지만 전부 무산된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해 일본 노동계에서는 강하게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2020년에 일본 공휴일인 ‘바다의 날’과 ‘산의 날’을 도쿄올림픽에 맞춰 이동시켜서 개회식을 4일 연휴로 만들고 폐회식도 3일 연휴로 만들어버린 상황에서 서머타임 도입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영구적인 서머타임도 아닌 2년 한정이라는 점에서 각종 서버와 시스템운영을 담당하는 IT업계를 중심으로 “그냥 놔둬도 피폐해져있는 IT업계를 일본 정부는 멸종시키려는 것 같다”는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학교나 병원, 관공서 등도 강제로 2시간을 앞당긴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활 자체가 불편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각 업계에서 들려오고 있다. 도쿄올림픽과 관계가 없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도쿄의 바보짓에 왜 전국을 끌어 들이는가”, “더위 때문에 서머타임을 도입하는 거라면 그냥 경기시간 자체를 뒤로 미루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노동계와 학회도 "해외에서 이미 부작용 많다고 검증된 것을 왜" 부정반응

2012년 일본 수면학회는 서머타임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수면시간을 더욱 단축시킨다는 이유로 반대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 수면학회 홈페이지에는 서머타임이 실패한 해외사례도 다수 소개하고 있다.

스웨덴 연구에서는 서머타임이 심장질환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2008년에 의학잡지에 투고된 연구에 따르면 서머타임 개시 직후의 3일 동안은 심근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눈에 띄게 올라갔다.

일본 홋카이도청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삿포로 상공회의소와 함께 서머타임을 단기간 반복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업무영향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답변이 ‘수면부족으로 인해 몸 상태가 나빠졌다’(29%)와 ‘실제 노동시간이 늘었다’(26%)였다.

일본 전역으로는 2차 세계대전 패전 후인 1948년에 서머타임을 도입한 전력이 있다. 하지만 법률제정부터 시행까지 단 3일 밖에 걸리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일으켰고 계속된 폐지요청에 4년 후인 1952년 서머타임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농어촌생활에 맞지 않고 과잉노동이 되기 쉽다’(26%), ‘습관이 강제로 바뀌어 좋지 않다’(22%), ‘건강상 좋지 않다’(16%)와 같은 부정적 의견들이 줄을 이었다.

국민들조차 반대하면서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알 수 없어져버린 서머타임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아베총리가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올 가을의 임시국회에서 결론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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