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의 허와 실

송은호 기자 입력 : 2018.08.17 15:58 |   수정 : 2018.08.17 16:15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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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발표 후 기준·절차 바뀌며 혼선

‘알고 있다’ 35%…빛 좋은 개살구 평가도


“제대로 알리고 활용도 높이는 고민 필요”
 
(뉴스투데이=송은호 기자) 문재인정부가 청년지원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취업준비를 돕는 청년구직 활동지원금부터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세제 혜택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까지 다양하다.
 
이런 다양한 정책들의 취지는 동일하다. 취업준비 기간부터 취업 후 자리잡기까지 청년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자는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지원 조건이나 신청 방법 등을 살펴본다. 그런데 정책이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원 대상이 확대되거나 절차가 바뀐다는 후속발표가 나와 다시 따져보는 경우가 잦다.
 
그래서인지 청년들은 이 정책에 대해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19~34세 청년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책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청년들은 34.9%에 불과했다. 이중 자세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에 불과했고, 약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1.8%로 대부분이었다.
 
청년정책은 셀 수 없이 다양하고, 조건도 제각각인데다 또 자주 바뀌기까지 하니 제대로 활용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실제 첫 직장 입사 3개월 된 A씨(26)는 얼마 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은행에 갔다. 이 정책은 지난 6월 시작됐는데, 출시 한 달여 만에 대출금 한도는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지원대상은 올해 3월 15일 이후 입사자에서 지난해 12월 1일 이후로 확대됐다.
 
A씨는 정부의 정책을 꼼꼼히 파악하고 있는 드문 사례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A씨도 혜택을 받기까지 어려움을 겪었다. 정작 A씨가 방문한 은행에서 정책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은행원이 3500만 원이 한도라고 말했다”면서 “7월 30일부터 금액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지만 확실치 않으니 다시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해 신청이 미뤄졌다”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년 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가에 끄덕이게 된다. 물론 정부가 계속해서 지원 조건을 바꾸는 건 좀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선의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그 선의가 혼란을 낳으니 문제가 된다. 정부는 정책 발표와 개선에 쏟는 노력만큼, 정책을 알리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일에도 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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