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고용부 개정안이 최저임금 ‘2차 대란’ 촉발?
송은호 기자 | 기사작성 : 2018-08-1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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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TV


(뉴스투데이=송은호 기자) 

일부 언론, “고용부 개정안 통과되면 기준 근로시간 늘어 대기업도 최저임금 미달” 보도

고용부, 경총 등 “유급휴일의 근로시간 포함은 이미 현재 시행중인 사안의 법제화”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일 월급제 근로자 임금 계산에 유급휴일을 포함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최저임금 계산을 할 때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으로 반영할 경우 대기업조차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2차 최저임금 대란'이 닥칠 것이라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근로시간)으로 계산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으니, 최저임금 계산식의 분모인 근로시간에 주휴일(유급휴일)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이 최근 유급휴일이 이틀인 기업은 한 달 근로시간이 243시간(56시간×4.35주)이 되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는 기업이 다수 생겨난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그러나 뉴스투데이가 16일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달리 개정안이 통과돼도 실제로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것이 고용부와 재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①한국경제신문, "현행 기준 근로시간이 174시간" 보도=고용부, "현행 기준 근로시간이 이미 209시간" 반박 

한국경제신문은 16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토, 일요일 이틀이 유급휴일인 기업은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생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급휴일을 뺀 근로시간인 174시간이 매주 유급휴일 이틀(토일요일)을 포함한 243시간으로 늘어나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었다. 지난달 대법원이 "근로시간은 주휴일을 제외한 174시간으로 봐야한다"고 내린 판결을 반영해 기존 근로시간을 174시간으로 잡은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우선 현재 유급휴일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174시간으로 산정하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대부분 기업은 일주일에 하루,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다. 그렇게 하면 1달 근로시간은 48시간(40시간 유급휴일8시간) × 4.35 = 209시간으로 산출된다. 고용부는 매해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주 1회 유급휴일을 포함한 209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했고 거의 모든 기업이 이를 따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용부는 이미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유급휴일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적용하도록 해왔다”면서 “이번에 입법 예고는 기존에 해오던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례는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문구에만 충실하게 판결을 내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총 관계자도 “대부분이 209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적용하고 있고, 243시간으로 적용해야 하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큰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② 조선일보, "토·일요일이 유급휴일인 기업이 최대 40%" 보도=고용부와 경총 모두 "10% 안팎일 것" 반박
 
조선일보는 16일 “고용부는 토·일요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정한 대기업 비율을 전체 기업의 5~10%로, 한국경총은 40%까지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고용부와 경총에 문의한 결과, 이 역시 사실과 차이가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가 노사누리 시스템으로 파악한 결과 512개 기업 중 10%가 토, 일요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표본이 많지 않은데다, 해당 10%가 모두 대기업인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이번 개정안으로 대기업이 영향권에 놓인다는 근거는 부실한 셈이다.
 
또한 고용부 관계자는 “유급휴일이 이틀인 기업은 임금에도 이틀분의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 역시 243시간으로 잡아야 정확한 시간당 임금이 산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 관계자 역시 “고용부 자료도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토, 일요일 모두 유급휴일은 기업이 10%는 웃돌것으로 본다”면서도 “40%라고 밝힌건 정확히 파악된 수치가 아닌 직관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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