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187) 일본에서 불고 있는 사형제도 찬성 열기, 10명중 6명 지지
김효진 통신원 | 기사작성 : 2018-08-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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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의 존폐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지만 적어도 일본에선 계속 될 듯하다. Ⓒ일러스트야

7월 옴진리교 간부의 사형집행으로 사형제도 논란 재점화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에서는 지난 달 옴진리교 교단간부 1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옴진리교는 1995년 3월 도쿄 내의 복수의 지하철역에서 신경가스의 일종인 사린을 무차별 살포하여 총 13명이 숨지고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테러를 일으켰다.

하지만 사건으로부터 23년이 지나서야 집행된 사형은 일본인들에게 그 날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한편 사형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논란도 함께 불러일으켰다.

옴진리교 교단간부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후에 일본 내 UN대표부와 재일 외국대사들은 2번에 걸쳐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극형의 사용은 강하고 명백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과연 일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일본인 60% ‘사형은 있어야 한다’. 폐지의견은 9%에 그쳐

일본의 출판사인 산와서적(三和書籍)은 20세 이상 남녀 497명을 대상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형은 존속되어야만 한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59.4%를 기록했고 반대로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9%에 그쳤다.

존속되어야만 한다고 답변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자(복수응답) ‘흉악한 범죄는 목숨으로 갚아야한다’(70.5%), ‘흉악범을 살려두면 재범의 위험이 있다’(58.3%), ‘사형을 폐지하면 흉악범죄가 늘어난다’(46.8%) 등이 공통적으로 거론되었다.

또한 무기징역을 통해 흉악범의 출소와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더라도 사형제도는 필요하다는 답변은 72.9%를 기록하였는데 설문에 응한 한 50대 남성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타인의 생명을 뺏은 사람은 자신의 생명으로 갚아야 하며 또한 그럴 각오를 갖고 범행을 저질러야 한다. 무기징역은 흉악범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식사와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래서는 가난한 자보다 잘 지내는 꼴이 되어버려 말이 안 된다”


‘재판오류의 위험성’, ‘사형은 국가적 범죄’ 등의 반대의견도

사형제도를 폐지해야만 한다고 답한 인원은 전체의 9%인 45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공통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복수응답)

‘재판에 오류가 있을 경우 사형집행 후에는 되돌릴 수 없다’(64.4%), ‘국가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죽일 권리는 없다’(55.6%), ‘형벌이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반(反)인도적이며 야만적이다’(51.1%), ‘사형을 폐지해도 흉악한 범죄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51.1%) 등

그 중 30대 후반 여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사형보다는) 살아서 죄를 갚을 필요가 있다. 사회공헌이나 봉사활동 같은 것인데 요즘이라면 일손이 부족한 재해지역의 복구활동이 좋을 것이다. 도주방지로 GPS를 이식하고 관리하면 될 테니 이런 것이야말로 형벌이다”

한편 사형제도에 의한 범죄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국가나 전문가에 따라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48.1%의 답변자들이 사형제도에 ‘범죄억제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한국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잔혹한 범죄들이 늘어나며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인지라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의 의견이 궁금해지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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