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검토 중인 ‘영세소상공인 살리기’ 대책 3가지
강이슬 기자 | 기사작성 : 2018-08-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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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지난 9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이 호소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영세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오는 14일 대책 마련을 함께 하기로 했다. 현재 당정이 검토 중인 대책은 크게 3가지다.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영세소상공인들의 시선이 오는 14일 열리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소상공인 살리기 대책 마련에 쏠리고 있다.
 
이날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감소 등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함께 대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당정이 검토 중인 영세소상공인 살리기 대책은 크게 3가지로 알려졌다.
 
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기준, 연매출 3000만원 이하로 확대
 
정부는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자영업자 기준을 현재 연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다.
 
단, 부가가치세 10%보다 낮은 0.5~3%의 세율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매출 48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②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 지난해 50% 이어 50%추가 인상  
 
당정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환산보증금 기준액의 상한 인상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가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범위를 50% 이상으로 인상했지만,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이 임대차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범위를 더 확대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범위를 50% 이상으로 인상한 바 있다. 서울의 경우 4억원인 환산보증금 상한을 6억1000만원으로, 부산은 부산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2억원 가량 증가시켰다. 또, 세종과 파주, 화성시는 2억4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그러나 김동연 부총리가 최근 서울의 신촌과 남대문, 안암동, 후암동 소상공인을 만나서 점검한 결과, 해당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6억1000만원을 넘어 임대차보호를 못 받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예를 들어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서울은 6억1000만원이지만, 실제와 괴리돼 대부분 (자영업자는)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당정은 상가임차인 90% 이상이 보호를 받는 게 맞는지 실태조사를 한 뒤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50% 추가로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③ 신용카드 수수료율 0% 대로 낮추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혜택 확대 방안도 고심 중이다.
 
현재 매출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최고 2.3%,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은 1.3%,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의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는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담배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담뱃세 인상으로 매출이 급증해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제외됐다며, 매출에서 담뱃세 인상분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런 방안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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