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즉시연금’ 민원인 소송비용 지원 결정해 삼성·한화생명 '압박'
이지우 기자 | 기사작성 : 2018-08-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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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전경 ⓒ연합뉴스


‘민원인 소송지원제도’ 8년 만에 처음…실제 지원 건은 없어
 
심급별 소송 지원비 1000만원씩 3심까지 진행되면 최대 3000만원 지원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일괄지급을 거부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두 회사에 대한 민원 소송이 제기될 시 민원 편에서 소송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즉시연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가동하는 것은 8년 만에 처음이다. 소송지원제도 신청은 지금까지 6건이 있었는데, 2건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후 금융회사가 소송을 취하하는 등의 사유로 실제 지원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금액은 심급별 소송 지원비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소송이 3심까지 진행되면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민원인)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삼성생명은 분조위에 민원을 제기한 고객을 포함한 5만5000명에게 즉시연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요구를 공식 거부했다. 한화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고객에게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9일 거부했다.
 
또한 금감원은 소송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민원인 요청을 받아 해당 보험사에 대한 검사 결과나 내부 자료 등을 법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송 지원 등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계획을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힐 예정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줄소송’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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