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가입연령 상향조정 등 확정 아냐”
강이슬 기자 | 기사작성 : 2018-08-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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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보건복지부가 12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과 관련해서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12일 입장문 발표
 
“최근 논란인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및 가입연령 상향 조정 등 확정된 것 아냐”
 
청와대 ‘국민연금 폐지’ 국민청원, 하루 만에 3200명 추천...‘불안한 국민들’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정부안이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낸 입장문에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확정적인 정부안처럼 비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겠다”라면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다. 지난해 8월 구성된 4차 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재정안정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다.
 
공청회 공개 이전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여론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가 긴급 여론진화에 나선 것이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청원을 시작한 국민연금 관련 글은 12일 오후 3시 40분 현재, 하루 만에 3252명의 추천을 받고 있다. 이 글에는 “계속 이렇게 납부 나이와 수령 나이를 올리면 결국 100살까지 내고 그냥 죽으라는 말로 들린다”라며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에서도 자문안의 이러한 성격을 이해해, 자유롭고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더 나은 재정안정 및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강이슬 기자 2seul@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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