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삼성·한화생명 ‘즉시연금’ 사태 2라운드 임박
이지우 기자 | 기사작성 : 2018-08-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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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2달 만에 '금융개혁 혁신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삼성생명, 한화생명 분쟁결과 수용 ‘거부’에 타 보험사 합류하면 논란 확대 
 
금감원 측, “즉시보험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공제 명시되지 않아…연금 지급해야”
 
삼성생명은 ‘일괄구제’ 거부, 한화생명은 지난 6월 조정 내용 1건에 대해 ‘거부’
 
다음 주 윤 원장 기자간담회서 보험사 잇단 거부 관련 금감원 입장 밝힐 듯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지급 논란을 두고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삼성생명이 거부한 데에 이어 한화생명도 거부하면서 금감원과 보험사의 대립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세가 됐다.
 
9일 한화생명은 지난 6월 12일 금감원의 결정 내용에 대한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삼성생명에 이어 국내 생명보험업계 1,2위 보험사가 모두 분쟁 결과를 두고 거부하는 모습은 이례적이다. 금감원 또한 현 상황에 대해 “보험사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답변을 내놓을 정도로 당황하는 눈치다.
 
특히 가장 지급 금액이 큰 보험사 두 곳이 거부 의사를 표명하게 되면서 나머지 보험사들도 분쟁조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져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이번 논란의 도화선이 된 것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달 첫 공식석상에서 ‘금융감독 혁신안’을 발표하면서다. 윤 원장은 ‘일괄구제제도’를 언급하면서 즉시연금 일괄지급 논란에 불을 지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지급 보험금은 약 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윤 원장이 발표하기 전인 지난 4월, 6월에 삼성생명(4300억원)과 한화생명(850억원)이 금감원 분쟁위 권고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이 추산한 지급 금액규모도 가장 크다. 따라서 두 보험사의 수용 여부가 주목을 받았다.
 
우선 ‘즉시연금’은 10~20년 동안 돈을 납부해 연금을 받는 일반 연금상품과 달리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하고 곧바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정해진 최소 금액 이상의 목돈을 넣어두고 내달부터 1개월에서 3개월, 6개월, 1년 단위 중 하나를 택해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즉시연금은 보험사가 일시납 보험료를 받을 당시 공제한 사업비만큼 만기까지 채워 넣기 위해 매달 연금에서 사업비 충당목적으로 일정 금액(지급 재원)을 떼어놓는다.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지급재원 금액을 뗀 나머지다. 사업비 등을 차감한 뒤 계약자에게 돌려줄 보험금을 적립하는 것이다.
 
문제가 된 것은 즉시연금 만기환급형 상품의 한 가입자가 약관에 사업비 등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문제가 됐다.
 
명시되지 않고 보험사가 일부금액을 떼고 지급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분조위는 공제된 ‘지급 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을 내렸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분조위 결정 ‘거부’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삼성생명은 4월 분조위 조정 결과 1건에 대해서는 수용했다. 또 일부 가입자들에게 가입 당시 약관에 최저보증이율(연 1.5~2.5%)로 계산한 예시 금액과 실제 받은 연금액의 차액만 돌려준다는 입장이다.
 
실제 받은 금액이 ‘지급재원’이 제외되면서 예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해 채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 ‘일괄 구제’는 거부했다.
 
‘일괄구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일부 가입자들에게만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한화생명은 6월 조정결과 1건을 ‘거부’한 것이다.
 
한화생명의 거부 이유는 ‘약관에 ‘지급재원’과 관련해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는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차감 지급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추후 법리적 논쟁이 해소되면 즉시 동종 유형의 계약자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두 보험사 모두 법률적 판단이 나와야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할지, 일부 지급할지, 아니면 거부할지 등이 결정된다.
 
이례적인 보험사들의 분쟁 결정 거부에 금감원은 다음 주 예정된 윤 원장의 기자간담회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분조위의 권위를 인정해 그 동안은 결정을 모두 수락했지만, 이 사안 자체는 유사한 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회사에서도 부담이 된 것 같다”면서 “아직 다른 보험사들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큰 보험사 두 곳이 거부하면서 다른 보험사들 또한 거부로 이어지는 게 아닐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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