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요구 거부
이지우 기자 | 기사작성 : 2018-08-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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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한화생명, 9일 금감원 분조위에 ‘불수용 의견서’ 제출
 
"‘보험 기본원리’ 위배 및 거치형 가입자는 손해"
 
법원 판결서 ‘지급 결정’ 나오면 모든 가입자에 동등하게 조치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생명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에 이어 2위인 한화생명도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결정을 거부했다. 금감원이 추산한 한화생명의 미지급금 규모는 2만5000명에 850억원으로 삼성생명(4300억원)에 다음으로 크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법률검토를 거쳐 이 같은 ‘불수용 의견서’를 이날 오후 금감원 분쟁조절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의견서에서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불수용 사유를 밝혔다.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상품인 ‘바로연금보험’의 민원인에게 납입원금 환급을 위해 떼는 사업비까지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다는 보험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한화생명은 또 “분조위 결정에 따라 ‘약관대로’ 보험금을 줄 경우 즉시형(연금이 즉시 지급)이 아닌 거치형(일정기간 후 지급) 가입자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분조위의 지급 결정이 ‘보험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했을 때의 논리와 이어진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 1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는 수용했지만, 이를 전체 가입자 약 5만5000명으로 일괄 적용해 4300억원을 더 주라는 금감원의 권고는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삼성생명은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은 고객 보호 차원에서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 금액은 금감원 권고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70억원으로 추산됐다.
 
삼성생명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했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는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한 것이고, 한화생명은 분쟁조정 결과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기억으로는 거의 첫 사례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한화생명은 이번 불수용이 지난 6월 12일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민원에 국한된 것이며,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추후 법리적 논쟁이 해소되는 즉시 동종 유형의 계약자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우 기자 hap2ji@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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