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BMW 운행제한 시 자발적 손배 의무화 법안 추진”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8-08-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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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경인고속도서 BMW 320d 또 화재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홍철호 의원, 개정안에 자발적 손배·결함車 운행제한 방안 등 포함

“운행 제한 시 피해자인 차주에 대한 신속 배상 필요”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부가 화재사고가 잇따르는 BMW 차량에 대한 운행중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운행 제한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차량제작사가 의무적으로 자발적 손해배상을 이행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정부가 운행제한 명령 시 이에 따른 차주의 재산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제작자 및 부품제작자가 결함 사실을 알고도 바로 결함을 시정하지 않아 발생한 차주의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언적 규정만 존재해 차주가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개정안은 차량결함으로 정부가 운행 제한을 결정했을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홍 의원은 “차량 결함에 따른 운행제한의 책임은 자동차제작사에 있는 만큼, 운행제한 기간 동안의 차주들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명하는 운행제한 사유에 ‘자동차의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도 포함됐다. 현행 법에서는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나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해소, 대기오염 방지’ 시에만 운행 제한을 할 수 있다.

홍 의원은 “현재는 운행중지 권한자가 정부가 아닌 개별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문제 차량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면서 “정부 차원의 운행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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