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일본은 왜 가상화폐 천국 타이틀을 스스로 벗어던졌나
정우필 기자 | 기사작성 : 2018-08-10 08:26
1,716 views
N
▲ 가상화폐에 가장 우호적이었던 일본이 날이 갈수록 규제강도를 높이고 있다. ⓒ뉴스투데이DB

거래소 퇴출 이어 투기거래 부추기는 마진거래 대대적 규제 나서

(뉴스투데이=정우필기자)

한때 가상화폐 천국으로 불리던 일본이 달라져도 한참 달라졌다.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정부가 거의 손을 놓다시피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거의 모든 분야에 규제의 칼을 들이대고 있다.

10일 CCN에 따르면 일본금융청(FSA)은 최근 마진거래 등 투기적 거래 규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투기적 거래를 줄이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금까지 마진거래의 천국으로 불려왔다. 일본금융청 조사에 따르면 2014년 200만달러에 불과했던 마진 및 선물거래는 2017년 5430억달러(570조원) 규모로 급증했다. 불과 3년새 27만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현재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2300억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투기적 거래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한다.

같은 기간 일본내 비트코인 실물거래 규모는 2200만달러에서 970억달러(101조원)로 4400배 늘어났다.

실물거래 시장에 비해 일본에서 마진 및 선물거래 시장이 얼마나 급성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그동안 가상화폐의 마진거래에 별도의 제한선을 두지 않았다.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고객과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방임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거래소는 고객의 신용도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레버리지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부추겼고 그에 따른 수수료 수익에 매달렸다.

하지만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레버리지를 이용했다가 가상화폐 시세 급변으로 돈을 갚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자 거래소와의 분쟁은 물론,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됐다.

이런 투자자 중에는 유독 기초자본이 적은 젊은층이 많았는데, 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마진거래 등으로 유도해 한탕심리를 부추겼다는 것이 금융청의 판단이다.

이번 규제가 실행에 옮겨지면 일본내 가상화폐 거래규모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금융청은 예상하고 있다.


▲ 일본금융청은 마진거래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투데이DB


일본은 한때 전체 비트코인 하루 거래량의 67%(엔화거래비중)를 차지할 정도로 가상화폐 시장을 주도했지만 정부의 잇달은 규제조치로 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정부가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책방향을 방임에서 적극 규제로 180도 튼 것은 거래소를 겨냥한 초대형 해킹사건이 일본에서 꼬리를 물자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2014년 마운트곡스 해킹사건(당시 환율기준 5080억원)과 올해 2월 발생한 코인체크 해킹사건(5900억원) 등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초대형 해킹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해킹 천국이란 오명을 뒤집어 썼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