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의 5가지 ‘서민 혜택’은 무엇?
정소양 기자 | 기사작성 : 2018-08-09 17:03
395 views
Y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은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하순께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앞으로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의 지방세가 감면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의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달라질 지방세 5가지 항목에 대해 알아보자.
 
①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중소기업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된다. 7월 기준 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시 등 8곳,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경남 창원 진해구 등 9곳으로 나타났다.
 
②청년창업기업 지방세 감면 확대=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과 청년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는 15∼29세 청년이 창업 후 4년 동안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15∼34세 청년이 창업 후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다자녀 가구 및 경차 차량 취득세 감면= 3자녀 이상(18세 미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차량 취득세 100% 감면은 3년간 연장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3년간 더 연장된다. 다만 경차 가격 상승과 세컨드카로 경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50만원으로 감면 한도를 설정했다.
 
④사업용 가정어린이집 취득세 감소= 지금까지 가정어린이집과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사업용 가정어린이집에는 일반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주택특례세율인 1∼3% 취득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⑤대학생 세대주 130여만명, 주민세 과세 대상 제외=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행안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으로 서울에서 부모와 함께 살다 지방 대학에 진학해 주소를 옮겨 세대주가 된 대학생 등 130여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앞서 발표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과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40㎡ 이하 소형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도 이번 입법예고 내용에 포함됐으며, 내년 세법 개정안에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와 가산금이 인하된 점을 고려해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와 가산금도 국세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인하했다.
 
한편,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은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하순께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소양 기자 jungsy@news2day.co.kr]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