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용부, 이스타항공 일자리 으뜸 기업 취소 검토
송은호 기자 | 기사작성 : 2018-08-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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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자리 으뜸기업 대표자를 초청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을 잡(JOB)아라' 행사가 열렸다. 행사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항공사 유일의 ‘일자리 으뜸 기업’ 이스타항공, 승무원 휴게 시간 위반으로 과징금 3억 부과돼
 
‘워라밸 우수’하다고 홍보했으나 실상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도 지켜지지 않아
 
고용부 관계자 본지와의 통화서 "
이스타항공 과징금 부과사실 몰랐다", 부실관리 의혹

“사실관계 확인 후 이스타항공 으뜸 기업 선정 취소 검토” 강조

이스타항공 선정 취소되면 150여 개의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도 몰수돼 


(뉴스투데이=송은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일자리 으뜸 기업이라고 발표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으뜸 기업 선정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지난 6월 24일 이스타항공은 정규직 전환과 여성 및 장애인 고용, 워라밸에 힘쓰는 기업으로 인정받아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100대 일자리 으뜸 기업에 선정됐다.
 
하지만 약 한 달 뒤인 7월 25일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이 김포/제주노선에서 객실승무원 최소 휴식시간을 위반해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 10일과 21일 각각 정해진 휴식시간 8시간 중 24분, 1시간 39분을 위반했다.
 
이스타항공은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홍보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일자리 으뜸 기업 우수 사례로 이스타항공의 홍보를 지원해왔다. 최소한의 휴식시간조차 지키지 않는 기업이 워라밸이 우수한 기업으로 포장되어온 셈이다.



▲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청년정책 블로그에서 이스타항공을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구축을 통해 일자리의 질 개선에 힘써왔다’고 홍보하고 있다. ⓒ청년정책 블로그 캡처.

현실은 ‘워라밸’이라는 수식어와 동떨어진 이스타항공이 으뜸 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선정 단계에서 검증이 부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방노동청에서 후보 기업을 발굴하고 현장조사 등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100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의 휴식시간 위반을 적발해낸 시점은 2~3월 진행한 승무원 인력 운영 현황 점검 조사다. 고용노동부는 이후 4~6월에 현장실사와 후속검증을 진행했는데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업 측에서 근무시간 등과 관련한 자료를 받은 후 지방노동청이 직접 현장 확인을 했다”면서도 “전 직원을 인터뷰하기 어렵다보니 승무원 휴게시간 위반 등이 적발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임금체불이나 공정거래법위반 사항 역시 조회했으나 당시에는 국토부의 발표 전이라 조회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스타항공 역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지방노동청에서는 임금 체불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 조회하기 전 후보기업에게 조회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실제로 고용증가율이 높아서 후보기업에 올랐던 기업 중 다수는 조사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재처리 등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 일자리 으뜸 기업이 되기를 자진해서 포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의 조사 이후였음에도 고용노동부의 조회에 동의했다. 여기서 이스타항공이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를 안이하게 여겼다는 점이 드러난다.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검증으로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뽑힌 이스타항공은 1~3년간 신용평가와 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150여 개의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선정 취소를 결정할 경우 이러한 혜택 역시 박탈당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토부의 발표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친 후 취소를 검토하겠다”며 “검토 취소에 대한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우선 심사위원회를 꾸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자리 으뜸 기업은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사회적 이미지 개선 효과도 얻는 만큼 후속검증 역시 철저해야 한다. 따라서 이스타항공뿐만 아니라 나머지 99개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현장실사 등이 필요해 보인다.


[송은호 기자 songea92@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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