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구 없는 국민연금 위기, ‘기금 고갈’과 ‘노후 보장기능 상실’의 협공

박희정 기자 입력 : 2018.08.08 11:14 |   수정 : 2018.08.08 11:15

탈출구 없는 국민연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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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지난 달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오는 17일 제 4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 공개 예정, 해법 없는 딜레마 직면

저출산, 고령화, 낮은 경제성장률론 인한 '조기 기금 고갈' 발표 예상

기금 고갈 시기 늦추려면 ‘소득대체율’ 다시 낮춰야, 현재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불과

소득대체율 추가 하향조정하면 노후보장 기능은 '완전 상실' 수준으로 전락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전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다시 위기론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상태를 진단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4차 재정추계 작업을 끝내고 오는 17일 추산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할 추산결과는 국민연금기금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기금 고갈론’과 연금을 받아봐야 노후에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노후 보장기능 상실론’의 협공에 시달릴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들 양대 쟁점이 상호모순관계라는 점에 있다.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직장인 및 자영업자들의 국민연금납부금액을 늘리거나 연금 지급액을 추가로 줄여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연금 납부액을 늘리는 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고 연금지급액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해왔다.

즉 ‘소득대체율’을 지속적으로 하향조정해왔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소득 대체율 50%는 생애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의 월 연금 수령액은 50만원이 된다는 얘기이다. 

이 같은 소득대체율을 낮춘 결과 국민연금은 사실상 노후 보장 기능을 상실해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17일 발표할 핵심 내용은 ‘조기 기금고갈’로 예상된다.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 한국의 장기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 전망이 하향조정됨으로써 자연스럽게 향후 연금납부액이 급격하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2013년 3차 재정계산에서 2060년으로 추산했던 기금고갈 시기가 2056∼2057년으로 3∼4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5년 전인 2013년 3차 재정 추계 때 정부는 2060년에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추산했는데, 그때보다 3∼4년 앞당겨진다는 예상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막강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저출산 등으로 인해 순식간에 소진된다는 시나리오이다. 실제로 지난 5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적립금은 634조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36%에 달하는 금액이다.

더욱이 2040년대 초반까지 적립금은 2500조원대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후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소진 시점에는 300조원대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같은 연금기금이 소진의 핵심 이유로는 3가지가 꼽힌다. 저출산, 고령화, 낮은 경제성장률이다. 저출산의 부작용이 본격화됨으로써 신규 연금가입자가 급감하는 반면에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급자는 급증하는 모순이 심화되는 것이다. 낮은 경제성장률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해 불가피하다. 결국 연금 고갈의 근본원인은 저출산에 있는 셈이다.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한다. 연금급여율이라고도 불리우는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때 가입기간 40년 기준 70%였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소진 논란에 외환위기에 따른 재정 불안론이 퍼지면서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떨어졌다. 이어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 또다시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다.
2018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5%이다.

이마저도 성실하게 60세까지 일하면서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의 일인데,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현실에서는 60세 정년퇴직은 희소한 사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안팎으로 40년 가입기준의 '명목' 소득대체율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히 낮다.

실제로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 기간은 약 17년에 불과하고, 실질소득대체율은 약 24%에 머물렀다.

실질소득대체율 24%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2만3천원(2017년 평균소득월액 218만원×24% = 52만3천원)에 그친다.

이는 50대 이상 중고령자들이 최소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는 금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16년 5∼9월 50세 이상 4천572가구를 대상으로 국민 노후보장패널 6차 부가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167만3천원이며, 개인 기준으로 103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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